▲교육청 보고용 통장. 교사마다 2개의 통장을 만들어 한 통장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하고, 다른 통장에는 실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월급을 지급했다.
동해대와 디지털미디어고의 공통점
불과 개교 2년도 채 되지 않은 학교에서 온갖 형태의 비리가 저질러졌다. 사학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대학판'이 동해대 사태라면 '중등판'은 경기도 안산의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라고 할 만하다. 여러 가지 점에서 두 학교의 사례는 서로 닮은 꼴이다.
첫 번째는 설립 능력이 없다보니 설립과정 자체가 불법이었고 수법도 같았다. 둘째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내부 고발 등 학교 구성원의 자구적 노력이 있기 전에 이를 관리할 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한솔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관료 31명에 대한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비리를 비롯하여 학교운영이 극도로 문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사회나 교직원 구성의 상당수가 친인척, 인맥관계로 뭉쳐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전 이사장은 한솔학원 설립 전 동해대에 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동해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디지털미디어고 해결의 핵심은 공익이사제 도입
이사회와 교직원이 친인척과 지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외에도 2000년 법인 설립 당시 이미 친인척 선임 제한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하였는데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점은 납득이 어렵다.
특히 2002년 6월 27일 이후는 전체 이사 7명 중 불과 3명만 남아 사실상 이사회 존재가 없어져 버린 셈인데, 교육부 감사 때까지 방치되어 전 이사장 1인의 온갖 전횡에 학교를 통째로 맡긴 셈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 감사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이 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으나 학교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섰던 교직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결과 여러 차례의 폭력 사태와 갈등이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임시이사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임기만 채우다가 부패재단에게 학교를 되돌려주고 돌아갔던 사례들이 그대로 반복된 셈이다.
그 결과 지난 6월 25일에는 이 학교의 내부 고발자인 K모 교사가 임시이사회에 의해 파면되기도 했다.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 이사회는 그 권한도 축소되어야 하겠지만,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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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학은 '족벌체제'... 친인척 관계로 똘똘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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