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최근 5년간 산재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2022. 3. 15.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서 인용)_사고와 질병 재해 중 사고재해만 다룸
고용노동부
산재사고 사망수 통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저 숫자는 오늘도 존재했어야 하는, 존재할 수 있었던 삶의 숫자다. 그 숫자만큼의 우주가 사라진 것이다. 사망원인을 보면 더욱 슬퍼진다.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 뒤집힘.' 이런 재해는 사고현장과 작업방식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본적인 보호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유형이다. 예상치 못한 기계결함이나 돌발적인 폭발사고도 아니다.
그런데 그 생명들을 사라지게 만든 이유, 일하다 죽었다는 사실에 이르면, 막을 수 있는 사고, 막아야 하는 사고임에도 막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 그 잘못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잘못을 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 잘못은 '반복'되고 있다. 일정 수준이상 유지되는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작업현장은 위험이 수반된다. 그런데 그런 위험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그의 인생을, 가족들의 삶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기업이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이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그 결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게 된다면, 그러한 기업은 이윤추구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 위험을 관리할 능력과 책임도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여야 한다.
먹고살기 위한 기업활동이 노동자들을 허망하게 죽게하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이윤보다 노동자들의 생명의 가치가 우선한다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현실은 기업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은 있는지,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다.
기업과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은 죽음과의 거리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 '운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식하고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만 '수습'한다. 다시 비슷한 사고들이 재발한다. 그러다보니, 한해에 800여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예측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위험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결과 노동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돈보다 중요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