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문제는 이들의 파업 자체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배경에 있다. 물류산업은 경제가 흐르게 하는 산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뤄야하고,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핵심 요소는 바로 가격이다. 즉,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야 수요-공급이 조화를 이루고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이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화물노동자 운송비를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근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구조상 하루 14~16시간의 과로노동을 피할 수 없었다. 즉, 한국사회는 화물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쌀 역시 마찬가지다. 식자재 가격을 낮춰야 식자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는 빈곤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가장 기초적인 식자재인 쌀값이 폭등하면, 빈곤층은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쌀값이 올라가면 국민의 구매력 보장을 위해 임금이 올라가야 하고, 임금과 연동되어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니 화물노동자들에게 경제안정화의 비용 일부가 전가되고 있는 것처럼, 농민들에게도 그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보수언론이 강조하는 '국민경제' 속에 담긴 아이러니는 여기서 발생된다. 그들 주장대로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처한 화물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농민들은 국민이 아닌가? 이들이 저렴한 노동을 제공한 수혜는 상품생산, 상품유통, 상품판매 심지어 구매하는 경제영역에 관여하고 속한 이들에게 돌아간다. 다시 말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정도면 화물노동자들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은 봉사가 아닌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를 저버리고 국민경제를 운운하니, 국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현재의 구조와 전혀 다르지 않은 행보이다.
윤 정부의 '국민경제' 속에는 없는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