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2021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서울이 77.28%로 눈에 띄게 높다.
지방재정365
지방정부 곳간은 채워지는데... 따져보는 사람들은 적다
2021년 전국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98만5000원이라고 한다. 풀어 얘기하자면, 한해에 국민 1명당 600만 원 가까운 세금이 사용된다는 뜻이다. 지방정부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도 다양했다.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나라에서 직접 걷는 국세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창구로 지방정부 곳간이 채워지고 있었다.
언론을 통해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논쟁'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큰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는 더 많은 세금으로 더 큰 예산을, 작은 정부가 옳다고 믿는 이들은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쓰기를 지향할 것이다. 하지만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분명한 경향성은 '큰 정부'였다. 지방정부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세금은 더 많이 걷혔고, 그만큼 많은 돈이 집행되고 있었다.
살림살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따져보는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서 결산하며 들여다보겠지만, 동네마다 필요한 사업이 잘 수립되고 집행되었는지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주민들은 예산 관련 전문가가 아니고, 급여를 받아 가며 이 일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기에 제도와 기준에 맞는 엄밀한 예산안을 짜기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시민의 '알 권리', 우리동네 예산에까지 확장돼야
"시민을 위한 OO을 만들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직후보자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 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인들의 말랑말랑한 수사는 건조한 숫자로 바뀌고, 시민을 위한 공약이 예산서의 행과 열에 반듯이 정렬돼 행정가들 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가 공약을 잊어버리곤 한다. 워낙 사는 게 바쁜 탓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짜이고 집행되는지 유권자로선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예산서와 결산서가 올라와 있고 지방재정365 같은 '중간통역자'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읽히고 이해되기에는 문턱이 높아 보였다. 바로 이게 예산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이는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잘 기획하고, 나아가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정치의 책임이기도 하다.
친구와 약속을 잡고 차 한잔하는 데도 돈이 드는데, 하물며 공약을 만들고 이행하는 데엔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갔다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공약을 알아보고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억' 소리 나는 예산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산을 도맡아 처리하는 행정가와 입법 전문가뿐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지자체 사업예산 파일을 열어보는 데 두려움이 없어지길 바란다. 일단은
'지방재정365' 사이트(https://lofin.mois.go.kr/)가 그 좋은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