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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성소수자 차별 악법에 끝끝내 '합헌'... 부끄러운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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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앞세운 헌재, '군대 동성간 성행위 처벌'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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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탄압' 조항에 균열 낸 대법원... 아직 남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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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와 유죄 공존... 해군 성폭행 사건 다른 결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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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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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대를 무너뜨리는 '진범'은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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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관계' 군-민간 법원 판결이 달랐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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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생활 국가가 통제, 무슨 인권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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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사에서 성행위하면 징계, 집에서 하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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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총장에 기습시위 "당신은 동성애자 나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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