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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9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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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성인 페스티벌' 개최 논란과 관련 "여성 권리, 남성 권리를 논하면서 아무 곳에서나 공연하는 건 절대 반대"라면서 "시민들 목소리가 뭔지 따져보는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공연장에서 열릴 경우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고 동의할 수 없다"며 "지자체장, 리더가 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4월 29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시민의 찬성·반대 의견 대립이 극렬하다면, 공론장을 만들어 시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은 당초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원시, 여성단체 등은 행사 예정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저지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에게 민감한 주제를 어디까지 건드려도 되는지 실험을 해본 셈"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정말 국민을 상대로 실험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직업 정치인이다. 이슈몰이만 하고 '나 몰라라'하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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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이 4월 3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제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 회의를 열고, “성인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데, 공론화를 추진해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수원시학원연합회,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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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원캠퍼스 정도의 새로운 첨단산업 용지 공급"

이재준 시장은 도시 환경·설계 분야 전문가다. 정계 입문 전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학장,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노량진 뉴타운,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원 호매실·화성 봉담·위례·광명지구 택지개발지구, 마곡 신도시, 쿠웨이트의 압둘라 신도시 등 국내외 유수 신도시 도시 계획·설계가 그의 손을 거쳐 갔다.

이 시장은 "과거에 굉장히 화려했던 수원시가 지금 수부도시로써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경제가 그렇다"라며 "수원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공급하면서 '도시계획전문가로서 경험과 지혜를 발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에 환상형의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만들면 삼성전자 수원캠퍼스(약 150만㎡) 정도의 새로운 첨단산업 용지를 공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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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이다.

- '성인 페스티벌' 개최가 무산되자, 주최 측은 6월에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에서 처음 열리기로 했을 때 강하게 반대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

"처음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했던 민간 단체 공연장은 초등학교와 20m 거리에 있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50m 안에서는 유해업소 운영이 불가하다. 문제는 현행법에 일회성 공연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할 상황이었지만, 일단 지자체장으로서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행사를 개최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면서 대처했고, 결국 행사가 취소됐다.

이후 (행사 개최지가) 파주시로 넘어갔다가 또 서울시로 넘어갔다가 하면서 취소된 줄 알았는데 6월에 다시 공연한다고 하더라. 정치권이 나서면서 그렇게 됐다. 저는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개최를 반대했는데, 이게 젠더 문제로 넘어간 것이다. 정치권에서 왜 여성은 되고 남성은 안 되냐는 단순 논리로 받아들였다. 이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도박, 카지노 관련 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카지노를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지만,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은 막고 있지 않나. 그게 시사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일반 불특정 다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 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특정한 곳에서 행사하라고 국가가 명령한 것이다. 이 문제도 그런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면 된다.

여성 권리, 남성 권리를 논하면서 아무 곳에서나 공연하는 건 절대 반대다. 대신 그걸 잘 공론화해서 특별히 허가된 곳에서 공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대도시인 런던, 동경, 뉴욕, 암스테르담 등은 성인을 위한 특별히 허가된 공간이 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 특히 학교 앞 등에서 무분별하게 공연하는 건 공론화를 통해서 정리해야 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공연장에서 열릴 경우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무책임한 발언이고 동의할 수 없다. '법에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시민들 목소리가 뭔지 따져보는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그냥 무책임하게 '나는 관여 안 하겠다' 그러면 지자체장, 리더가 될 의지가 없는 거다. 민간의 공간도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의해야 한다. 여성 대상, 남성 대상 공연을 떠나 시민의 찬성·반대 의견 대립이 극렬하다면, 공론장을 만들어 시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다."

-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AV(일본 성인물) 행사 개최가 남성 권리 존중이냐"고 비판했는데.

"(개혁신당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 특히 젊은 남성을 대변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의제를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천하람 당선자도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직업 정치인이다. 정치적으로, 젠더 문제로 갈라치기 하고 논란과 이슈를 키우면서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젠더 갈등으로 비화시켜 진정성 있는 토론과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천 당선자가 지난 4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약간 발을 뺐더라. '정치인에게 민감한 주제를 어디까지 건드려도 되는지 실험을 해본 셈'이라고. 일단 국민을 상대로 실험했다는 표현 자체가 직업 정치인으로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말 국민을 상대로 실험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직업 정치인이다. 지역 사회를 양분되게 갈라놓고 실험해 본 셈이라고 하다니, 이슈몰이만 하고 '나 몰라라'하는 무책임한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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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이 4월 23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백혜련(수원시을) 의원, 이재준 시장, 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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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2대 총선 수원시 국회의원 당선자 5명에게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저지하면서 기존 법령의 빈틈을 느꼈다. 건의서에는 법률상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을 포함할 것,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전시·공연 등 일회성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또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서 유사한 행사를 시도하는 경우 시 차원에서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대체 불가의 가치이다. 어떠한 타협도 논란도 불필요하다. 수원시와 당선인들이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

"새빛민원실 각광... 지자체, 중앙 공무원들 벤치마킹 위해 찾아와"

- 수원시의 '새빛민원실'이 많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떤 정책인가?

"과거에는 민원인들이 건축과, 도시정책과 등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사실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게 좀 딱딱하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를 대비하느라 경직되고, 방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걸 좀 부드럽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세빛민원실의 베테랑 공무원들이다.

이분들이 직접 민원인의 민원을 받아 들고 담당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상담하고 해결하는 곳이 새빛민원실이다. 운영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세빛민원실 덕분에 수원시가 '2024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을 많이 받았다. 많은 지자체, 중앙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온다."

- 복잡한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는 혁신 행정을 구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수많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민원 응대 공무원 10여 명 불러서 미팅했는데, 쉬쉬하고 있고 그냥 혼자 참아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좌표 찍기 민원으로 고통을 겪은 일이 있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해 더욱 안타까웠다. 좌표 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인격모독 발언 등 각종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언론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비판하던데, 그렇게라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나."

- 최근 북수원테크노밸리 추진 구상을 밝히면서 광교 테크노밸리 등 산업 거점들을 묶어서 환상형(環狀形)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수원시 부시장을 5년 했다. 그전에 약 30년간 도시계획가로 활동했다. 교수도 하고 직접 현장에서 각종 토지 개발의 MP(Master Planner) 역할도 했다. 실무 경험이 있는 도시계획가로서 수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해 봤다. 과거에 굉장히 화려했던 수원시가 지금 수부도시로써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경제가 그렇다.

활력이 떨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우리 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떠나는 거다. 대기업이 14개 있다가 10개가 떠나가고 4개가 남았다. 중소기업도 많이 떠나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가인 제가 경제인들의 자문을 얻어서 수원시를 경제특례시로 만들어야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공급하면서 제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경험과 지혜를 발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수원에 기업에 제공할 만한 토지가 많이 있나?

"많은 사람이 수원은 더 이상 땅이 없다고 하지만, 제 눈엔 모든 게 땅이다. 예를 들어 대학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매우 많다. 대학의 동의를 얻어 그 유휴부지를 활용하려고 한다. 또한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과거 공무원연수원 자리에 들어선다. 그렇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별도의 용지를 개발하는데, 그것이 첨단과학 분야 연구단지를 고리형태로 조성하는 '환상형 혁신클러스터'다.

기존 산업 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와 새롭게 조성할 북수원테크노밸리,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밸리, 우만바이오밸리, 매탄·원천공업지역 리노베이션 등으로 구성된다. 환상형의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만들면 수원은 삼성전자 수원캠퍼스(약 150만㎡) 정도의 새로운 첨단산업 용지를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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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이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발표 언론브리핑에서 수원시의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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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천장'깨기 위해 여성의 눈으로 우수한 여성 인력 발탁"

- 수원시 5급 이상 여성 공직자 비율이 시장 취임 당시 20%에서 지금 34%로 늘었다. 비서실장, 공보관, 홍보기획관, 정책기획과장 등 주요 직책도 여성 공무원을 발탁했다. 이른바 '유리 천장'을 깬 것인데, 적극적으로 공직문화를 바꾸게 된 이유는?

"과장급 이상은 여전히 남성 비율이 더 많은데, 팀장급 이하는 여성 비율이 압도적이다. 남성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유지하면 여성은 늘 소외될 수밖에 없다. 우수한 여성 인력의 등용을 확대하는 것은 시정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조직 문화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일 잘하는 여성 공무원이 많을 텐데, 고위직 남성 공무원 눈에는 그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위직 혹은 주요 부서장에 여성 공무원을 임명했다. 여성의 눈으로 수원시를 끌고 갈 우수한 여성 인력을 발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 시장이 직접 유연근무 차원에서 오전 10시에 출근한다고 들었다. 효과가 있나?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할 때는 그냥 오지만, 되도록 유연근무를 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왜 이 문제에 집착하냐면, 우리는 선진국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관습에 의해서, 또는 문화에 의해서 감히 실행을 못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아이 키우는 여직원의 경우,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여유 있게 보내고, 조금 늦게 출근하면 좋지 않나. 그런데 부서 사람들이 눈치를 주니까 못 하는 거다. 재택근무도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지만, 아무도 신청을 안 한다. 직원들이 유연근무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동참하는 것 같다."

- 발달장애인의 부모 의견을 반영해서 발달장애 종합정보시스템인 '새빛이음'을 만들었다.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제 아들이 발달장애인이 될 뻔했다. 뇌를 다쳐서 전두엽이 다 날아갔는데, 기적처럼 나았다. 그때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 교회에서 발달장애인을 보살피는 일도 하고, 학부모들과 얘기도 많이 했다.

우리 시에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발달장애인이 5000여 명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살펴 주니까 괜찮다.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부모가 하루 종일 보살펴야 한다. 선진국들은 발달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다 보살펴 주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 그래서 정책을 많이 준비했다. 부모들과 합의되면 직업교육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싶다."

- 민선 후기 2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인가?

"경제특례시 수원을 위해서 더 힘차게 나갈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바닥에 있는 민생 경제도 살펴야 한다. 민생 경제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수원 세일 페스타를 시작한다. 수원시 소상공인·전통시장·소상공인·백화점·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다. 1년에 두 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지역상권 보호 도시를 선포하려고 한다. 수원시가 전국 도시 중 소상공인 비율이 굉장히 높다. 기업들이 많이 떠나가고 그 자리를 메꾸는 산업이 결국 소상공인이다.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기대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