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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남시의회가 부결시켜 폭력사태로까지 번졌던 주민발의 시립병원설립 조례안을 일부 시의원들이 재차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응섭(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시의원은 "지난해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시립병원 설립이 충분한 검토 없이 부결되었다"고 말하고 "시립병원은 복지로 봐야지 영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시립병원설립 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일부 시의원들과 시립병원설립추진위, 그리고 몇몇 지역인사들이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만나는 등, 시립병원 설립 논쟁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시립병원 설립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최근 성남시가 추진했던 대학병원 유치가 무산되고 국립병원 유치마저도 불투명한 가운데 계속되는 서민경제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당초 이번 회기에 시립병원 설립조례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동료 시의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 때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조례안이 상정되고 통과될지에 대해 시의원들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시의원들도 설립에 동의할까?
지난해 성남시의회, 성남시, 시립병원추진위 사이에 폭력사태로 고소고발까지 이어졌고 자신들이 명확한 입장 없이 부결시켰던 사안이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시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제로 조례안이 통과될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한선상(태평4동) 시의원은 "그때는 서로 입장 차이로 인한 감정이 앞서 부결되었지만 대학병원 유치마저도 답보상태인 만큼, 서민층이 주를 이룬 구시가지에 시립병원 설립 여부를 재논의할 필요는 충분하다"며 찬성의사를 피력했다.
문길만(신흥1동) 시의원 역시 "이제는 의원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변화된 시의회 분위기를 전하고, "시립병원은 적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올바른 경영을 한다면 시립병원도 흑자 운영을 할 수 있다"며 경영론을 강조하며 시립병원 설립 추진의사를 밝혔다.
반면 여전히 시립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는 시의원들도 있다.
지난해 시립병원설립추진위측의 갈등관계를 지켜보았기에 조심스럽다는 A 시의원은 "지금 현재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구시가지 주민들이 대부분 분당에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시립병원 설립은 시민혈세를 쏟아붓는 꼴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B 시의원은 "지금은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4대 시의원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 1천억원 이상 드는 시립병원설립조례를 통과시킨다면 5대 시의원들에게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성남시 '시립병원설립 반대는 아직도 유효'
이처럼 시의원들 간에도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성남시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의 조례안 재추진 움직임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는 지난 주민발의를 통해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해 시립병원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여 설립은 불가라고 의견을 첨부했고 그와 함께 자신들이 부결시켰던 사안을 다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흑자운영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시의원들이 제시하지 않고 무턱대고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 집행부에 넘긴다면 집행부는 지난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시의원들에게 대안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립병원 유치 '사실상 물 건너 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조성준 전 의원이 성남시 국립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당시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추진위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었다.
당시 조 전 의원은 "2004년 2월에 열렸던 전국시장군수구청장대회에서 김화중 (당시) 복지부장관이 성남을 비롯한 3개 지역에 국립병원 설립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에 설립될지 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행정절차에 어려움도 있고, 지자체의 결정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훨씬 넘은 지금 복지부 관계자는 "담당이 바뀌어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 1차로 국립병원 설립 3군데 지정했다"고 말하는 한편, "성남시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성남이 거론된 사실조차 모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국립병원 설립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립병원 설립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도 생기를 되찾고 있다.
시립병원설립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선창선(태평1동)씨는 "시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하기에 현재는 믿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기존 시립병원설립 추진위는 해산하고 지금은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영선 전 인하병원노조 위원장도 "지난 17대 총선 출마 당시 '삼보일배'까지 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관심을 밝혔던 김태년 국회의원도 당선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면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성남시, 시의회, 추진위간 간극이 여전한 데다, 임기가 1년 남은 시의원들의 역할 한계와 성남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립병원 설립 문제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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