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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한기 최경준 이성규 기자
[5신 대체: 오후 3시40분]
민주당 "국정 혼란과 측근 비리 등을 덮기 위한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도박"
 |  | | | ▲ 10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논의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천 대표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10일 오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는 "재신임을 철회할 경우 더 큰 국정혼란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재신임 수용 입장을 밝힌 뒤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는 방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연석회의 직후 박상천 대표가 밝힌 결과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선언은 계속되는 국정 혼란과 대선자금 비리, 측근 비리 등을 덮기 위한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도박이자,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며, 나아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결정을 불쑥 내놓아 당혹스럽다. 만일 철회할 경우 대통령의 도덕성에 결정적 타격을 주어 더 큰 국정 혼란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측근비리뿐 아니라 총체적 국정 혼란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하며, 혼란을 막기 위해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는 방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석회의 결과 발표 후 박상천 대표는 대표최고위원실에 가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박 대표는 자리에 앉은 뒤 "(노 대통령이) 한시도 못 쉬게 만드시네"라며 "오후 1시30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게 벌써 두 번째…"라고 말문을 열었다.
-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본 적이 있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 만약 (노 대통령이 재신임안을) 철회한다면….
"국정 혼란이 심해질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안을) 내놓고 스스로 철회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중요한 결정을 철없이 내놓고 철없이 철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노 대통령의 재신임안을) 총선 전략이라고 보는 근거는.
"결과문에서도 밝혔지만,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도박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민 감성을 볼모로 한 정치도박이다. (재신임을) 적당히 넘어가면 총선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 총선전략용이라고 하면서도 재신임 수용 입장을 밝힌 이유는.
"지금 재신임안을 철회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는가. 그 때는 식물정부가 된다."
-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연내 국민투표식 재신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투표는) 헌법상 문제가 된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 헌법에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헌법에 규정된 것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밖의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 재신임을 묻게 되면 레임덕이 심화될 텐데.
"그래서 (재신임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재신임을 묻기 전까지 레임덕이 심화될 것이기에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현재도 국정이 혼란스러운데 그 동안의 국정을 예측하기 어렵다."
- 이라크 파병 문제나 국정 현안에 대해 카운트 파트너를 고건 총리로 삼을 생각이 있는가.
"신임을 받지 못했을 경우 총리를 카운트 파트너로 삼는 것이지, 그 이전은 아니다."
- 연내에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 | | ▲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10일 낮 12시에 열린 긴급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급할 것 있느냐 논의한 다음에 얘기하자"며 취재진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4신: 오후 3시15분]
한나라당 "국민투표에 의한 조기 재신임" 요구
한나라당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전략 차원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대통령 스스로 제기한 이상 피해갈 수 없다"며 '국민투표에 의한 조기 재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낮 여의도 당사에서 최병렬 대표 주재로 긴급 상임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배경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최병렬 대표는 "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런 결심을 밝힌 이상 빠른 시일 안에 가장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약속한 이 문제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회의 직후에도 "우리가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재신임 방법이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투표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며 거듭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최 대표는 재신임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 일로 해서 국정이 표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일주일이나 한달 내에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국민투표를 할 경우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합리적으로 하되 내년 4월까지 가면 국정이 표류된다"고 조기실시를 주장했다.
홍사덕 총무는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이 말하는 재신임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실시했던 국민투표 방식이라면 내년까지 갈 것 없이 연내에 하는 게 어떠냐"며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 앞서 "이제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은 기정사실화 됐다"며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 됐다"고 못 박았다.
최 대표는 또 "그 동안 경제 추락 및 사회 분열에 따른 국정난맥상을 우려했었고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를 넘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거나 어떤 요구를 해온 일이 없었다"며 "재신임 언급은 이런 국민의 심사를 제대로 헤아린 판단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한 신중론과 경계론도 제기됐다. 홍사덕 총무는 "대통령이 예상 밖의 말씀을 워낙 자주하기 때문에 재신임 발언에 크게 놀랄 것도 없다"면서도 "노 대통령의 말이 내년 총선 때 자기가 만든 당에 안정의석을 확보해달라는 선거전략 차원이라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남경필 상임운영위원은 "지지도가 바닥인데도 측근들의 비리로 도덕성이 추락할 위기에 처함에 따른 조급함과 노 대통령 특유의 가벼움이 합해져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언행을 계속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위기 반전을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는 만큼 크게 무게를 싣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행여 정략적인 의도로 내년 총선 전략차원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라면 그런 술수는 절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궁지탈출용' '실정호도용' 정치쇼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노무현식 정치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경계의 목소리가 컸다"면서도 "그렇다고 우리 당이 노 대통령의 말로 기정사실화 된 것을 거부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국민들에게 정쟁으로 비치기 때문에, 차라리 재신임을 받되 조기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3신: 오후 2시40분]
통합신당 "국민투표식 재신임은 국가를 파탄시키는 것"
통합신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민투표식 재신임 방식에 대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합신당 지도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노 대통령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동채 홍보기획단장은 회의가 끝난 뒤 공식브리핑을 통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직을 걸고 국정을 쇄신하고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받아들인다"면서 국민투표식 재신임 방식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향해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투표방식의 재신임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으로 국가를 파탄케 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기 반성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단장은 이어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이용하지 말고 한국정치의 부패 구조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권 전체가 자기고백을 하면서 검찰은 철저한, 성역없는 수사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수 총무위원장도 브리핑에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말씀은 국민의 신뢰 하에서 도덕적 정치를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라고 우리 통합신당은 정리했다"며 아울러 정치불신을 초래한 정치권의 자기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SK 사건을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문책, 인적·제도적 국정쇄신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재신임을 묻는 방식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 당에 빨리 입당해 들어오고 총선을 통해 신임을 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기 주비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신임 방식과 관련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불가능하게 돼 있고 헌법에 맞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 민노당 "위기 모면용 얄팍한 배수진"
자민련 "환영, 내각책임제 계기 기대" | | | |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관련 민주노동당은 "재신임을 묻기 전에 양심고백부터 하라"고 촉구한 반면, 자민련은 "내각책임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이상현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재신임'이라는 초강수 카드는 정권 위기를 극대화시킨 가운데 국민을 협박하고 정권의 비리 의혹을 덮으면서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배수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최도술씨의 불법 비자금이 대통령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데, 이에 대한 일말의 양심고백도 없이 재신임부터 묻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또 한번 기만하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축적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늦게나마 민의의 소재를 인식한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유 대변인은 특히 "이 같은 국가적 사태가 대통령중심제로 인한 정치불안과 부정부패에서 초래된 국정혼란임을 우리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내각책임제로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경준 기자 | | | | |
[2신: 오후 1시40분]
민주당 "재신임은 노 대통령의 국면전환용 발언"
 | | | |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에 조재환 의원과 최명헌 의원이 손을 잡고 웃으며 들어서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민주당은 10일 오후 1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논의하고 있다.
긴급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다소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박상천 대표는 회의 초반 "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재신임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는 말만 했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 때 노 대통령의 발언 요약, 배경, 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사전 검토 자료가 배포됐다. A4 용지 서너 장 분량의 이 자료에서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배경을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 이라크 파병 문제, 송두율 교수 건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평가 항목에서는 "잘못에 대해 재신임이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지난해 광역단체장 선거 전에 영남에서 한 석도 못 얻으면 (후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던 약속처럼 노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평수 통합신당 공보실장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지도부와 상의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긴장되고 놀라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1신: 낮 12시50분]
한나라당 '희색'...민주당 '신중'...통합신당 '침울'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을 접한 정치권은 10일 오전 현재 즉각적인 반응을 삼간 채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10일 낮 12시 각각 상임운영위원회와 대책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신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1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통합신당쪽은 "노 대통령의 괴로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재신임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해찬 의원은 "대통령께서 단호한 입장인 줄은 알았는데 재신임까지 묻겠다는 지는 몰랐다"며 의아해 했고, 김영춘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8개월 밖에 안 지난 시점에 재신임을 묻는 것 자체가 국정 혼란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최도술 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거나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낮 12시 당사에서 긴급 상임운영위원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기자회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병렬 대표는 "급할 것 있느냐, 논의한 다음에 얘기하자"며 취재진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한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자 국정감사 중이던 일부 의원들이 속속 당사로 모였다.
최병렬 대표는 회의 초반 "<연합뉴스>에 실린 것이 모두 맞느냐, 이걸 좀 복사해서 돌리라"며 여유 있는 표정을 보였다. 한 의원은 "(노 대통령이) 때려치는 버릇이 도졌나보다, 국회의원 때도 그랬지"라고 비아냥거리자,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한 번만 그랬나, 두 번이나 그랬지"라며 맞장구를 쳤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 참석중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낮 12시15분께 법무부 기자실에 들러 "재신임 투표를 한다면 각 당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LA(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방식처럼 각 당에서 대안을 마련해 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물론 우리 헌법상 LA처럼 동시에 투표를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LA 주지사를 선출하는 것처럼 국민투표 방식을 정하면 된다"고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논평을 삼간 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모을 예정이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쳐볼 때 (노 대통령이) 말한 형식이나 문장이 명확치 않아 공식 반응을 내놓기 힘들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모두 본 뒤에 당 지도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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