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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교육부 장관 고발

03.02.14 13:3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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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원영만)은 1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이상주 교육부장관과 NEIS 실무담당자 2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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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고발장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12일에 걸려 교육부 홈페이지의 NEIS공개자료실에 제주도지역 교원 641명의 이름과 소속학교, 사용자ID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NEI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유출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NEIS의 보안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개인의 방대한 신상정보를 국가가 통합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시민단체와 연대해 NEIS로의 정보이관 거부, 신상정보 입력거부 등 NEIS불복종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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