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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신상정보를 탐하지 마라> 기사가 나간 후 cbs 라디오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 담당PD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사칼럼이라는 코너를 통해 NEIS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약 5분 동안 학부모 자격으로 NEIS에 대한 제 의견을 이야기했고, 라디오를 통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로 라디오에 다 출연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들 처음 듣는 소리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올해 학부모가 되지 않았다면 NEIS에 대해 모를 뻔했습니다.
NEIS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했는지는 몰라도 곧 학부모가 되는 저와 제 친구들은 3월부터 당장 시행되는 NEIS에 대해 너무도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NEIS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은 저와 제 친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학부모의 절반이 훨씬 넘는 67.5%가 NEIS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과반수(58.9%)가 NEIS 시행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03년 2월 현재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 가운데 <인구비례에 의한 학교급·지역별 할당 무작위추출법>으로 1000명을 표집하여, 2003년 2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실시된 것이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대로 NEIS가 대 국민 서비스향상을 위하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관한 일이라면 늘 귀를 열어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고작 32.5%만이 NEIS에 대해 아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부모에게 알릴 의지 없이 졸속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구호입니다. 새 정부의 이름 역시 국민의 참여를 바라는 의미에서 '참여정부'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 국민의 참여는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미루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기 전이든 후든, '국민이 대통령' 맞습니다. '국민의 정부'든 '참여 정부'든 국민들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조사해서 한 곳으로 모으고, 인터넷으로 여러 부처가 공유하는 일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아는 이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맞다면, 며칠 후에 탄생할 정부가 진정 '참여 정부' 맞다면, 이제라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NEIS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국민들 모르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던 잘못된 관행을 버리기 바랍니다.
학부모라면 누구나 NEIS에 대해 알게 되고, 그들 중 대다수가 NEIS에 대해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산교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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