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일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군사시설 연병장 내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이 운집해 있는 모습. ⓒ 국가정보원
여야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다'는 국가정보원 발표에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국정원 "북한군 러시아에 파병... 우크라 전쟁 참전 개시" https://omn.kr/2am0w).
한동훈·박지원 등 입 모아 "북-러 군사동맹" 규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저녁 본인 페이스북에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해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잠수함 건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공조를 넘어 동맹 수준의 군사 협력에 이른 현실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실존적 안보 위협"이라며 "무모한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제재를 자초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며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물 샐 틈 없는 방어 태세를 갖추고 무모한 행동에 대해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위원장 박지원)는 전날 국정원 발표 직후 회의를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북한 파병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를 예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8일 밤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북-러 군사 동맹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참전 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러시아 주둔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계획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상황 관리를 해야 하며,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이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지도부에 북한 파병 중단과 러시아의 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토록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대통령실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상황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전쟁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방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