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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11일 오후 서울시청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북(北) 쓰레기 풍선 화재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11일 오후 서울시청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북(北) 쓰레기 풍선 화재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을 "철저한 적국"으로 규정하면서 "물리력 사용"까지 거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핵 잠재력을 빠르게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야권의 주장은 "거짓평화론"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와 관련해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을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보도에는 김 위원장이 2군단의 '서울 작전 지도'로 추정되는 대형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공개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이 또 다시 서울이 나온 지도를 펴들고 위협의 언사를 했다"라며 "반복되는 저들의 서울 위협에 서울시장으로서, 또 서울에서 평생 살아온 한 명의 시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북한의 위협적 언사 등이 반복되는 까닭을 북한의 핵전력에 따른 남북 간 비대칭 전력 상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을 "반(反)평화"라고 비판하는 야권의 주장은 "거짓 평화론"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북이 쓰레기 풍선을 수시로 날려 보내 곳곳에서 재산피해와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우리 휴전선 바로 앞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기도 했다"며 "북한이 저토록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들은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는 '핵 비대칭' 상황 때문이다. 우리가 시급히 핵 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거짓 평화론'이 확산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식의 궤변을 말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평화를 얻으려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무조건적인 '평화 지상론'은 '반(反) 평화'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19년부터 자체 핵무장 주장...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 주권 행사해야"

남북 연결도로 일부 폭파 장면 공개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위쪽),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장면. 2024.10.15 [합참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남북 연결도로 일부 폭파 장면 공개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위쪽),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장면. 2024.10.15 [합참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자체 핵무장론은 북한의 도발이 반복될 때마다 여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면 북한처럼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미 전술핵을 배치하면 일본·대만 등도 핵무장을 추진하는,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을 벌어져 안보상황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단 비판 등을 받아왔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19년부터 자체 핵무장론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발간된 저서 '미래 : 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에서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3년 3월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더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든 시점"이라며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중국과 같은 국가에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가장 최근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한 건 지난 9월이다. 그는 당시 육군사관학교 특강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이미 현실이 된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만 해법을 찾는 것은 중간적인 해결책이며 (우리도)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라며 "핵 재처리 권한을 최소한 일본 수준까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훈#핵무장론#북한#서울시#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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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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