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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지난 14일 개회하고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12일간 운영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는 현장방문(16일~18일)과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의 시정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시정 질문(21일~25일)도 한다.

김행금 의장(청룡동,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10월을 맞아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비회기 동안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연구모임과 지역의 현안을 살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준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아울러 지난 9월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 천안흥타령춤축제와 어제 막을 내린 2024빵빵데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끈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자원봉사자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5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현장방문과 시정질문도 있을 예정"이라며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은 시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며 대안까지 제시해 주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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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영채, 유수희, 조은석 의원 등이 천안시의 행정, 사회 등에 관해 5분 발언을 했다.

유영채 의원(쌍용1·2·3동,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공장 대형 화학사고와 2008년 김천 유화공장 화재현장에서 소방용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고 등은 확산의 특징을 가진 화학사고였다"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천안시와 이웃도시 아산시를 관할할 수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치"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해 협업기관 간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기관으로 천안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동남부는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소재)에서, 아산시를 비롯한 서측은 서산합동방재센터가 관할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천안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아산시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천안시와 같이 인구밀집 지역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천안아산 지역이야말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1047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소 중 천안시가 333개소, 아산시 161개소로 충남 전체의 47%에 달하는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또한 47%에 달하는 인구가 천안과 아산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환경부에서 화성시 리튬전지 대형사고가 있던 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내 부지 등을 검토하는 등 사고예방 대비를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면서 "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공론화하고, 충청남도, 아산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협력과 협조를 구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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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제언했다

유 의원은 "인허가 민원의 지연은 단순한 시간적 지연을 넘어 심각한 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처리를 요한다"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담당자는 적극적인 일처리로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당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건축 분야 등 인허가 업무의 업무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민원, 소송, 감사 등의 책임부담이 증가하고, 낮은 임금으로 젊은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의원은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 70만 천안시 행정에 맞는 업무조정 및 인력충원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 ▲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및 대행업체의 질적 수준향상 ▲ 감사부서가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인허가 업무를 조율해 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조은석 의원(백석동,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되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00명이 넘는 가사근로 종사자를 위한 천안의 인증기관은 현재 1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업체들이 이 제도에 관한 정보나 장점을 알지 못하거나, 인증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의 어려움으로 인증기관이 적다"고 강조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이에 관한 적극적 홍보 및 인증기관 증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