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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의원 '엄벌'이 공정이며 정의다."

소셜미디어에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했던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가 7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의원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미나 의원에 대해, 이들은 "왜곡, 편향, 막말의 대명사"라며 "2022년 뜬금없는 창원도서관 좌경서적 주장으로 논란을 만들었다. 현대판 분서갱유라도 일으킬 기세였으나, 시민들의 공분만 샀다"면서 "같은 해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해 차마 옮기기 힘든 막말들을 쏟아내었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투쟁을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달리해도, 표현은 정제되고 절제해야 한다"면서 "김미나 시의원의 말과 행동은 이것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막말, 막장"이라고 힐난했다.

"김미나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반성의 말도 듣지 못 했다"

1심 선고에 대해, 이들은 "죄는 있으되, 반성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유가족, 노동자들은 김미나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반성의 말도 듣지 못 했다"라며 "재판이 끝난 뒤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에 김미나 시의원은 언제 반성했냐는 듯 '유체이탈'식 말을 남기고 휑하니 떠났다"라고 주장했다.

경남대책회의 등 단체는 "이러한 자가 시민을 대의하는 시의원이란 현실에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자를 두둔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준 국민의힘에 분노한다"며 "'엄벌'이 아닌 '관대'한 '판결'로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사법부에 시민사회는 상실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반성은 말에서 비롯되지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피해 당사자의 수용과 용서로 마무리돼야 한다"라며 "김미나 의원은 그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제 '반성'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항소심은 사회적 폭력에 대한 단죄여야 하며, 희망의 단초가 돼야 한다. 이념적 과잉과 혐오로 차별, 대립, 폭력을 부추기는, 반 민주주의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며 "사법적 단죄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항소심 재판부의 몫이며 책임"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창원시의회,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남대책회의는 시민들로부터 '김미나 의원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 서명을 받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거나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화물연대에 대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화물연대 등 단체의 고소‧고발로 기소됐던 김 의원은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항소했고, 지난 8월 2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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