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이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며 아쉬워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관련기사:
'MBC 장악' 법원 제동 "방문진 새 이사 집행정지" https://omn.kr/29xwx
).
법원이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효력은 중단된다.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2인의 방통위원(이진숙, 김태규)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선임했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우위로 만든 뒤 MBC 사장을 해임해 '언론 장악'을 완성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구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