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된 27명 중 8명.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숫자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 이날 청문회의 핵심 증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일괄 불출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힘 "불법 청문회에 왜 출석?"... 정청래 "불법이면 나가라"
증인석 정중앙에 놓인 '증인 김건희' 명패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취재진의 이목을 끌었지만, 내내 빈 자리로 비어있다가 좌석이 조정되며 다른 증인들로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고발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김건희 증인과 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면서 "무단 불출석에 대해선 법률에 따른 고발 등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시 부르겠다'는 엄포도 놨다. 정 위원장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거론하며 "김건희 특검 입법 청문회 시 증인 채택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만일 김건희, 최은순 증인이 불출석하면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의 불출석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황제 조사' 논란을 꺼냈다. 김 의원은 역시 불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 "(이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수사기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결기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하지 말고 황제 수사를 펼친 검찰에 대고 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고발한다면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리해선 안되는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 청문회에) 법사위 명의로 고발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는 고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 법사위원들, 청문회 중간 용산서 '불출석 규탄' 기자회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 청문회에 나오면 본인들이 불법에 동조하는 게 된다"면서 "재판, 수사 중인 분들을 청문회로 불러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정 위원장을 향해 이날 청문회를 "중단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라. 왜 공범 행위를 같이하나."
송석준 : "알겠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 불법임을 보여주러 나가겠다. (퇴장)"
정청래 "다시 들어오면 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
송 의원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정 위원장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합법의 밭에 불법의 씨앗을 심으려 마라"면서 "이게 불법이면 (국민의힘은) 불법에 가담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왜 스스로 눈을 찌르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냐"고 소리쳤다.
법사위는 여야가 청문회의 적법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 지 1시간여 만에 겨우 본 질의를 시작했다가 오후 12시께 정회됐다. 청문회는 오후 2시 30분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그 사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법사위원들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