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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중에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은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용역업체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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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정리했다.

1. 용역업체가 발표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편익/비용(B/C) 비율은 0.138로 기준치인 1을 한참 밑돌고 있으며, 내부수익률은 –2.53(기준치 4.5), 순현재가치는 약 -430억 원(기준치는 0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나?

참고로 지난번 서산공항의 경우는 편익/비용(B/C Ratio)이 1에 미달한 0.81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됐었다. 이후 시는 재기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의 기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금액(500억 원 이하)인 484억 원으로 조정하고 비용대비편익(B/C) 1.11로 높여 경제적 타당성까지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위의 수치만으로 볼 때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충남연구원에 문의를 해 보니 정확하지 않은 수치일 가능성이 높아 위 분석결과를 빼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비금전적인 수익을 빼고 계산하다 보니 결과 값이 안 좋게 나온 것 같다"고 답했다.

충남연구원의 공공투자 관리팀장과의 통화에서 그는 "시군에서 열악한 용역비로 진행하다 보니 조사가 허술해 잘못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어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빼도 좋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을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이 누락되어 결과치가 좋지 않다는 점을 심사 중에 말로 설명하면 통과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말했다. 즉 용역회사에서 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가 빼도 좋을 만큼 무시해도 되는 자료는 아니라는 답변이다.

결국 저렴한 용역비로 구체적이지 않은 허술한 용역결과를 얻었다는 말이다.

이에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은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2024년 1월 8일부터 겨우 3일간 점심과 저녁시간에 2시간씩 조사를 했다"며 용역업체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완섭 시장의 초록광장 발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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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섭 서산시장이 “(민선 8기 전반기는) 모든 분야에서 다채로운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1일 ‘민선 8기 2주년 언론인과의 대화’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후반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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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이완섭 시장은 서산시 성장거점사업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말하던 중, 특히 예천동 공영주차장(초록광장)과 관련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일부 시민단체들 때문에 심적으로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을 위해 늘 밤낮으로 애쓰는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초록광장 아래 지하주차장은 방공호로도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은 "점점 초록광장 정당화 논리가 궁색해진다"며 "총 사업비 488억 원 중에 고작 12억 원으로 옥상녹화하는 것을 초록광장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는 주차장보다 광장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시장의 설명이 이제까지 이 시장의 발언들을 검토해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은 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하던 사업을 그만둘 때에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무시하고 시장의 독단에 의해 사업의 진행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산시의 호수공원 인근은 시민들의 주된 활동 영역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핫한 도심지이기도 하다. 이곳에 2024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준공될 예정이었다.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의 설계도를 보면 5층으로 구성된 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한 오락공간, 강연과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 호수공원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휴식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도서관은 아니었다. 지금은 공영주차장(초록광장)으로 사업이 변경되었다.

"지자체장이 달라졌다고 진행 중이던 설계용역도 중단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설계용역비 11억 원도 날리고 지원받은 27억 원은 반납한 채, 어느 세월에 또 다시 설계용역을 하고 도서관을 짓겠는가?" 라는 등 시민들의 비판이 있어 왔다.

이 시장도 이러한 의견을 의식한 듯 "도서관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23년 6월 19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수기 시의원은 "2022년 10월 2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2023년 1월 12일 본회의, 이완섭 시장의 새해인사, 2022년 8월 업무보고, 2022년 10월 시정질문, 2023년 초 업무보고에서 서산시 자치행정국장의 입을 빌려 중앙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연내 착공을 약속했다. 중앙도서관 추진하는 거 맞나?"라고 질의를 했다.

이에 이완섭 시장은 "중단한다고 한 적 없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했다"며 직전에 박노수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음에도 자신을 불러내서 시정질의 하는 것에 대해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경화 시의원이 "내년이면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왜 늦춰야 하는가?"라고 한 질의에 이 시장은 "임기 중에 시청사,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노인복지관이 우선순위에 있다. 도서관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 그런 노른자 땅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 시장은 "선거 당시에 입지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일을 중간에 그만두면 분명 행정의 신뢰성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 말들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해 오던 일이니 추진하려고 했었다"며 일례로 설계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중앙도서관 명칭 결정을 위한 네이밍 용역, 우수도서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계를 맡은 에스파스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2021년 12월에 계약서에 따라 전체 설계용역비 13억 8천만 원 중 일부가 지급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계용역은 2022년 10월부터 사실상 중지된 상태였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입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디자인, 컨텐츠도 랜드마크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시청사가 더 급한데, 인구 20만도 안 되는데, 기존 시립도서관도 있는데 급하게 서둘러서 중앙도서관을 건립해야만 하는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서관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더라도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도서문화공간 마련과 한국 최고의 랜드마크형 도서관 건립에 역점을 두고자 더 늦어지기 전에 재검토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효돈 의원은 "서산 중앙도서관은 젊은 전임 시장이 다양한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바뀐 시장이 검토해 봤더니 '틀렸더라'고 결정해서 한참 진행된 사업을 접는다면 그것은 오만이고 독선"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본다고 역설했다.

2023년 6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지난 1년간의 변화와 주요 시정 성과 및 추진 계획들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완섭 시장은 "구체적인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상할 것이지만 랜드마크형 컨벤션센터 등 정말로 멋진 것이 들어온다면 모를 까, 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내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발언이 있은 후 같은 해 11월 30일, (가칭)초록광장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착수보고회 및 사업 방향과 규모, 추진 전략 등을 구체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두 가지 의문을 자아낸다.

첫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둘째, 공영주차장이 랜드마크라는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까? 488억 원의 총사업비 중 12억 원으로 옥상 조경을 하는 것을 초록광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2024년 1월부터 이완섭 시장은 본격적으로 시정연설 및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가칭)초록광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다.

2024년 2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가칭) 초록광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에서 이완섭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도심 속 허파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이 시장은 2024년 4월 24일 오후 7시 중앙호수공원 분수광장에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비용추계에 대한 질문에, "시유지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차장을 짓는데 사업비가 270억 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조성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없이 "면당 1-2백만 원이 더 들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과 도비 및 국비 외 시비, 기업협찬(홍보관 제공), 출향인사 지원 등으로 충당하고 돈이 부족하면 위에는 잔디만 덮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작년에 시가 가칭 초록광장을 조성한다고 발표할 당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예산은 650억 원이 넘었지만 올해 용역결과 48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문수기 의원은 "500억 원이 넘어가면 까다로운 타당성 용역 조사와 투자심사를 사전에 받게 되어 있어 이를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2024년 4월 29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시 담당자는 "도비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예전에 균특으로 주던 주택 환경 개선 사업비가 2026년에 일몰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5월 16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기립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8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의 석연찮은 부분들에 대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의원들이 질의하고 시민들이 답을 듣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6월 26일 이완섭 시장의 페이스북에서 "초록광장과 주차장 사업 공사비는 15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사업은 단순한 주차장 조성이 아니라, 지하와 복층 주차장을 포함한 녹색 광장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라며 "초기 추정 금액(659억)에서 절감된 488억 원의 예산은 전문 용역기관의 철저한 검토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의 움직임 등 논란이 이어지자,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서와 교도소 담장타기를 즐기는 언행'과 '주먹을 불끈 쥐고 날리는 그림' 등으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