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정책들은 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책들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사들의 평가를 교과서 삼아 남은 2년을 지난 10년보다 더 치열하게 보내야 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가 박종훈 교육감 취임 10년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교조는 1일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통과 의견 수렴에 힘쓰는 교육 실천하라"라고 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3번째 연임했고, 이날로 취임 10년째를 맞았다. 전교조는 지난 6월 21~30일 사이 교사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평가 대상으로 삼은 정책은 '기초학력 책임교육', '공립형 대안학교 확대', '사학 공공성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활동 보호', '행복학교', '수업혁신', '학생자치', '특수교육 공공성 강화',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 '학교 행정 업무 감축', '안전한 학교', '경쟁교육 반대', '작은 학교 지원', '교사 처우 및 복지 확대'이다.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에 대해 교사들은 (매우)부정이 63.3%로 긍정(36.1%)에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의 정책이 교사의 업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부정 평가가 67.4%, 긍정 평가가 32.0%로 나타나 경남지역 교사들은 현재 경남교육청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70% 이상 중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은 ▲기초학력 책임교육, ▲특수교육 공공성 강화, ▲생태전환교육, ▲경쟁교육 반대, ▲작은 학교 지원, ▲학교 행정 업무 감축, ▲교육활동 보호, ▲교사 처우 및 복지 확대 등 8가지였으며, 상대적으로 중요도에 대한 응답이 낮았던 정책은 ▲고교학점제(40.1%)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남은 박종훈 교육감 임기 2년은 물론, 그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정책들이 유의미한 정책 의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어떠한 정책이든 소통과 의견 수렴해야"
교사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았다는 것이다. ▲교사 처우 및 복지 확대(21.5%), ▲학교 행정 업무 감축(22.2%), ▲교육활동 보호(28.8%) 등은 중요도 응답과 성과에 대한 응답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앞으로의 경남 교육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보였다"라며 "박종훈 교육감의 매 선거마다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행정업무 감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2.2%에 불과한 점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행정업무 감축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실제적 노력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중요도는 응답이 높지만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낮았던 정책들을 살펴보면, ▲안전한 학교 만들기(중요도 83.2%, 성과 45.5%), ▲기초학력 책임교육(중요도 75.4%, 성과 40.5%), ▲사학 공공성 강화(중요도 65.4%, 성과 31.4%), ▲특수교육 공공성 강화(중요도 76.3%, 성과 44.4%) 순이었다. 경남교육청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AI디지털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수가 34.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경남은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 교사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으나 성과는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특수교육 공공성 강화는 중요도 응답이 76.3%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라며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경남 교육의 실태가 반영된 조사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
경남교육청의 민주성과 청렴성에 대한 평가에서, 교사들은 ▲갑질, 차별, 폭력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 37.0%, 부정 평가 54.2%로 답하여 경남교육청을 낮게 평가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긍정 평가 30.3%, 부정 평가 51.2%), ▲소통과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긍정 평가 35.0%, 부정 평가 56.0%) 부분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계획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통과 의견 수렴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설문조사에서 민주성과 청렴성 부분 설문에서 예산을 제외한 모든 질문에서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긴 것은 경남교육청이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