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당의 불참 가운데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국무위원들을 겨냥해 "위헌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 혹은 상임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위원·정부위원들이 출석 및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국무위원들이 야당 주도로 열린 상임위원회 대신 국민의힘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에 당정협의 형식으로 참석하는 데 대해 "헌법보다 총리 훈령을 중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장,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불참한 정부위원·국무위원들을 비판했다(관련 기사 : 정부의 국회 '무시'... 과방위 '청문회 증인' 채택 맞대응 https://omn.kr/293eg).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에 거부권을 쓰니깐 국무위원·정부위원들도 국회를 무시하나. 기가 찬다"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회 나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한마디로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62조 2항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출석·답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당 눈치만 보고 있다"며 "그것도 기껏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 운영규정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에 기대어 국회를 무시한다. 윤석열 정부가 헌법보다 총리 훈령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가 '반헌법적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말할 필요 없다. 국무위원·정부위원들은 상임위 의결에 따른 출석 의무를 다하라"며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들은 (그들을) 증인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정부 대한 분노 충분히 이해하지만,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시라"

한편, 조 대표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의료 현장을 떠나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사들을 향해 "환자들 침상 곁으로 돌아가시라. 메스와 청진기를 다시 드시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18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이 시작됐는데 저 한심한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오기로 일관하면서 엄포만 놓는다"라며 "그런데 문제는 양측 다툼에 고통받는 이들은 의사도 정부도 아닌 국민, 특히 죄 없는 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사 분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나. 환자의 건강을 최대의 관심으로 놓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날로 생명이 쇠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당신들께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가장 무서워 하는 의사는 의료현장을 떠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아니라 환자 옆에서 냉철하게 병세를 살피면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곤조곤 밝히는 의사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