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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라는 주제로 신정훈, 박지원, 서삼석, 주철현, 김원이, 조계원, 문금주 등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라남도, 광주일보 공동 주관으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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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차원 저탄소와 녹색성장 중요

글로벌 차원에서 저탄소와 녹색성장의 기세는 여전하다. 최근엔 저탄소 고품질 전기에너지를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 주력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달 시행되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통해 여러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전라남도의 정책을 짚어보는 모임이 마련됐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이라는 주제로 신정훈, 박지원, 서삼석, 주철현, 김원이, 조계원, 문금주 등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라남도, 광주일보 공동 주관으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의미와 후속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연혁에 대해 "중앙집중 전력산업, 안정적 전력공급, 경제적 전력공급, 제조업(전통산업)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며 "이제 AI산업과 탄소중립 전기화 등 전력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전력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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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화면에 홍보영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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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에너지를 상징하는 레이저를 화면에 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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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저탄소, 고품질 전기에너지를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미래 주력 산업(AI, 첨단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철강 등)의 주역이 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필요한 전자생존시대가 도래했다. 또 전통산업 변압기(전선) 산업의 재등장과 변압기제조 중전기업이 호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런 변화와 함께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지역적 불균형 지속, 전력망 부족사태로 안정적 전력공급 위협, 전력공급비용 증가, 무탄소 전원 확대 한계, 국가기간 송전망의 건설 지연 및 송전제약 전국화 현상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범 부처의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함께 우리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 무탄소에너지(CFE) 확보가 필요하고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유연성 자원(ESS) 확보 (10차 수급)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과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하다.

전력수급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되고 비수도권(영남, 충청, 호남)에는 공급이 집중되어 송전망 건설과 수요분산의 Two-Track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원전 가동과 재생에너지 집중으로 초과 공급상태인 호남권의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계시키는게 필요하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추진 배경은 전력 직접 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지역 소비를 유도한다. 현행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용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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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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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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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우선 공급

박 교수는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재생에너지로 차별화된 전라남도의 분산에너지 전략이 필요하고 주민참여형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며, 도내 생산 재생에너지의 도내 소비 원칙, 전력망 보완 비용 최소화, 도내 입주 산업의 에너지경쟁력 확보, RE100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전력망 보강, 비용의 회피 수단 제공,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형 분산에너지사업 방안 마련, 도내 소재 RE100 기업 등 재생에너지 수요를 파악, 전라남도 내 5개 국가산단 및 31개 일반산단에 도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는, 수요 분산은 비수도권으로 전력수요 이전, 공급분산은 수도권 분산전원 유인,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한전의 가격, 서비스 경쟁 (특화지역 소비자 차별성 확보), 배전망(DSO)의 중립성 확보, 도∙소매전력시장의 지역별 가격 신호의 제공,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특화지구의 육성(전남, 제주, 동해안) 등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구의 전력거래는 전남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혁신형 신산업 육성, RE100기업(지역내, 지역외) 지원, 시장(지역신호 기반 도소매혁신 시장) 기반의 분산에너지특구와 분산에너지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기조연설에 이어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석학교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주요 내용 관련하여 수요지 인근 저탄소에너지의 생산, 소비, 거래 체계 구축과 2040년 분산에너지 비중 30% 달성의 목표를 제시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관련 내용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4장), 배전망 관리 · 감독(5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6장),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7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8장)이다.

분산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등을 적극 활용이 가능하고 RE100 실증단지에서 생산된 영암, 해남 지역 태양광과 신안 해상풍력 등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삼호현대조선, 대불산단, F1 경기장과 광양제철 등 전남 최대규모 산업단지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수요처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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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박지원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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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문금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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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조계원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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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비즈니스 방안

박 교수에 이어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비즈니스 모델안' 을 주제로 '산단형 ESS 허브스테이션 구축 사업'(박현승 현대엔지니어링 신재생사업2팀 팀장),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 Business Model(권효재 (주)한양 상무), '저탄소 집단에너지설비를 통한 산업단지 분산에너지 공급 방안'(김동진 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사업개발본부 부장) 등에 관해 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성공을 위한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라는 주제로 좌장인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와 토론자인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양승호 한국전력공사 배전망사업실 실장, 이향범 숭실대학교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끝난 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이를통해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지역 균형과 지방 소멸의 문제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붐이 여전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기존 영광 원자력, 신안 태양광, 향후 서남권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의 중심지로 무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분산에너지 정책의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둔 박지원 국회의원은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고이고 분산에너지 정책으로 송전망 건설, 신규 기업 유치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금주 국회의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으로 전라남도가 신에너지 수도로서 녹색혁명에 앞장서기를 바라고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분산에너지 정책의 시행으로 전라남도의 새로운 에너지 혁명과 신산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고, 안도걸 국회의원도 "그린에너지와 저탄소는 국가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새 정책 시행에 국회차원의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