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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천200명)보다 1만9천200명(7.7%) 줄어들며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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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학교 입학,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 이어 이번엔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금지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또 갱신된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사례에 "왜 국민들의 선택권을 굳이 제한하는 정책을 이렇게나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분만 시 무통주사와 수술부위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침을 내놨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다.

페인버스터 시술은 수술 부위로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투여해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국내 제왕절개 산모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페인버스터의 본인 부담율을 80%에서 90%로 높이고 무통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만 페인버스터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게 된다.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보고서를 감안한 지침이라지만, 출산·육아 커뮤니티 등 출산을 경험하거나 이를 앞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셌다. 사실상 무통주사만 사용하도록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권을 제한하는 지침이고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경험이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이래놓고 애를 낳으라는 거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 11일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와 환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생각 중"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왜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하는 정책을 이렇게 급박히 진행하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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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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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처분은 단순히 행정적인 결정으로 치부될 수 없는, 임산부들의 출산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복지부에서 '탁상공론'식 행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페인버스터라는 국소마취제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의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 주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산모 두 명 중 한 명이 제왕절개를 받고 있는데, (복지부의)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는 초저출생 시대에 어렵게 출산 결정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사용의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가 전부라면,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는 정도라면, 왜 국민들의 선택권을 굳이 제한하는 정책을 이렇게나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번 행정예고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산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재검토하고 임산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