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 명한다.'

6.10민주항쟁 37주년을 맞아, 전국 민주화운동기념 단체인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가 22대 국회와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며 이같은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는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 강원민주재단,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광주전남6월항쟁,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울산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전국협의회는 10일 낸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채-양-명-주'를 비롯해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누구 하나 명확한 설명과 책임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정부의 최근 9‧19군사합의 폐기에 대해, 이들은 "국내 정치를 넘어 민족의 안위와 전 세계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쌓아온 결실들을 불과 2년 만에 모두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난 5월 30일 4년간 임기를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가 아직도 이렇다 할 협의는커녕 자리싸움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하고, "제22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건 사고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실질적 움직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19개 시도에서 4‧3제주항쟁, 5‧18민중항쟁을 비롯해 각종 평화통일, 민주화운동관련한 운동과 국가 또는 지역 현안에 대해 비판에 소리를 내는 협의체로 지난 2022년 출범했다.

한편,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는 경상남도, 창원시 후원으로 10일 오후 6시 창원마산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시민문화제'를 연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6.10민주항쟁 37주년 성명서] 제22대 국회에 명한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리고 5월 30일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도 이렇다 할 협의는커녕 자리싸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군대 보낸 우리의 자식들이 영문 없이 죽어 나가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윤석열 정부는 법안마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쁘며 민심을 살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외교 참사에 '이-채-양-명-주'라는 각종 사건 사고의 명백한 진실은 국민 누구도 알 길 없고 윤석열 정부의 무지, 무능, 무책임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987년 당시 박종철, 이한열처럼 누구나 열사로 칭하는 이들을 '관련자'라고 못 박아 놓은 현 제도를 '민주유공자법'을 신설해 예우하자는 21대 마지막 국회의결 마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

민생과 서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종부세와 법인세를 낮추거나 없애려는 논의는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으며 선량한 시민이 전세 사기를 당해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뿐인가?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의 소중한 합의를 담은 9‧19 군사합의 폐기는 국내 정치를 넘어 민족의 안위와 전 세계 안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모든 사건 사고, 외교 참사, 각종 거부권 등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향한 염원이 담긴 결과물들이 불과 2년여 만에 모두 사라지고 있다.

정부든 국회든 어느 하나 나서서 옳은 소리를 내기보다 자기 영역에서의 자리싸움에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쳤다. 제22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건 사고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실질적 움직임이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가치가 위협받을 때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가지고 광장으로 모여 또다시 승리를 쟁취한 소중한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37년 전 소중한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2024년 6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 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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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시민문화제.
ⓒ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