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국힘의힘·유성3) 대전시의원이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도입'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조 의원은 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인구문제는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전시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선 조 의원은 인구 감소는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 공동체가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지목된 바 있다면서 OECD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대응에 2023년까지 약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고, 대전시도 2023년 기준 약 3900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2024년에는 약 40%가 증가한 약 6100억 원(본예산 10% 수준)을 편성,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예산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방향의 타당성이라고 지적한 조 의원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크게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출산장려금·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지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낮춰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결혼한 신혼부부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는 도움이 될 정책으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아니라는 것.
조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혼가정의 출산율은 1.28명이고,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이 차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미혼율로, 2023년 기준 조혼인율은 3.8%로 2013년 6.4%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는 것이다. 미혼율이 증가하는 것이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조 의원은 "기혼가구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얼마 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2011명 중 81.9%가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을 꼽았으며,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기업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육아휴직 제도부터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17개 기관 모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의 혼인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구조 개선, 기혼가구의 자녀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정책 대안 마련과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도입을 재차 촉구한다"며 "본 의원이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 저출산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부서 즉,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를 구심점으로 인구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구문제 대응 정책사업들은 대대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연계·통합·조정·폐지 또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인구감소 시대의 고령인구정책, 경제 구조 재편에 따른 지역경제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정방향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전시가 전국에서 인구문제 해결의 씨앗을 퍼트리는 선도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