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장관의 통화는 수사 외압 여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 공개적인 충돌이 나왔다.

앞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이탈표를 최소화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를 놓고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유상범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다... 야당, 탄핵만 보고 달리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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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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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 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해당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일부 조항들을 지적한 뒤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반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속칭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라며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밝힌 대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며, 군사경찰의 수사는 권한을 남용한 불법 수사이므로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따라서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는 수사 외압 여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수사 외압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하루도 참지 못하고 힘자랑을 하는 제1야당의 오만과 폭주가 22대 국회 출발과 같이 시작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번복 과정 석연치 않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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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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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다음 발언 순서인 김용태 국회의원은 다른 결의 입장을 내어놓았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볼 때 국민들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그는 "첫 번째, 이종섭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 결과 및 이첩 내용을 결재한 후 하루도 안 되어 번복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번복의 이유로 언급되는 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하여 경찰에 이첩한 결과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2명을 특정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었을 뿐 기초조사 및 이첩 방식은 같아 보인다"라며 "시정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였다.

그는 "세 번째, 결국 수사는 경찰에서 정식으로 다시 하는 것인데, 범죄행위 인지 통보에 불과한 이첩 내용에 왜 그렇게 집착했느냐"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2021년 9월 개정되고 2022년 7월 시행된 군사법원법이 적용되었고, 이첩 과정에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친 사례"라며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고 새로운 제도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해병대 수사단은 한 점의 의혹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했다"라고 평했다.

또한 "대통령 역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면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던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국민 앞에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유상범 의원이 방어 논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는 후속 수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라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역없이 공정한 법치라는 어퍼컷을 날려주길 원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떳떳해져야 비로소 민주당의 위선과 독재적 행태가 국민의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소야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오만과 위선마저 참고 있는 국민이 두려울 뿐"이라며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공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