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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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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법'의 주인공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침묵을 깨고 지구당 부활 논쟁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 주요 당권·대권 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싣자 분명하게 반대 뜻을 표명한 것이다. 여권 잠룡 중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오세훈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주도해서 통과시킨 '정치관계 3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을 일컫는다. 소위 '차떼기 사건'으로 정치권, 특히 보수 진영이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입법이었다. 이때 나온 여러 개혁 방안 중 하나가 '지구당 폐지'였다.

오 시장은 31일 오후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오세훈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 국민은 어디에 있나?"

그는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라며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오 시장은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라며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솔직히 말해 보자. 당 대표나 당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기본적으로 자기 당을 위한 선거 조직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그로 인해 정쟁이 유발되며 격화한다. 국민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라며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라고 꼬집었다.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 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이야기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며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도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러시아 공산 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를 언급하며, 당 대표 선거를 국민 100% 경선으로 치러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김병민 "국민 여론 여전히 냉랭... 같은 옷 입는 건 소신이 아니라 아집"

원외에서도 다른 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지구당 부활' 앞서 제2, 제3의 '오세훈법'부터"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고문을 통해 "정작 지구당 부활에 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 눈높이를 맞춘 혁신은 하세월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민심이 호응하지 않으면 민심을 얻을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정치인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며 "민심의 뜻을 거스르는 부정적 정치 관행부터 버려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4년 만들어진 '오세훈법'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돼야 하는 미완의 개혁"이라면서 "미완을 완성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이 20년이 흐르면서 애초의 기대와 다른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계절이 바뀌는데 같은 옷을 입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아집"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제2, 제3의 오세훈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