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만찬 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발표한 '5대 분야 1호 법안 패키지'에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던 간호법을 의대 증원 논란 이후 내놓은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이틀간의 '22대 국회의원 전체 워크숍'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1호 법안 패키지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개 분야에 관한 법안 총 31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포함됐다. 간호법은 특히 의사 단체가 강력히 반대했던 법안이다. 간호법에 포함됐던 '지역사회 간호' 행위가 가능해지면, 의사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의사 단체 편에 섰던 정부·여당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 단체와 갈등을 빚으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 이관 및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독자적 법률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수술실 등에서 의사 면허 없이 가능하지 않은 수술 보조, 처방 대행, 진단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던 '지역사회 간호' 행위와 관한 문구가 법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날 설명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6월 3일)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1호 패키지 법안 '민생공감 531 법안'에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대신 낙찰하는 골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포함했다.
 

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