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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30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와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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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21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지역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와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3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별 적용이 아니라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을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노동자 모두에게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전부터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에 불을 붙였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업종에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ILO 조항(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협약)을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발언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별적용 대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2021년 대비 1년 만에 32.9%가 증가해 3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조사에서도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점검원, 마트배송기사, 학습지교사 등의 평균 시급은 634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의 66%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차별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확대하고 열악해져가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본부는 또 2022년 실질임금이 -0.2%, 2023년 -1.1%로 2년 연속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웃도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활임금 확대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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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차별적용 반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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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못지않게 생활임금 역시 대구지역 공공부문·사회서비스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생활임금을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민간위탁, 대행, 공공부문·사회서비스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도시가스 검침노동자,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노인생활지원, 요양보호사 등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대구본부는 "최저임금에서조차 배제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에서 배제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길우 대구본부장은 "최소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되고 생활임금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들은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