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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박종관 나우보건소 교육본부장, 송재영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조성범 전 궁내중 교감, 이경훈 (사)시민공론광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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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3시 군포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 주최,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사) 시민공론광장이 협력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가 많은 청소년시민단체의 관심 속에 열렸다.

이길호 군포시의장은 인사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최근 부모와 사회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청소년 유해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은 시민교육이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증거"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소년유해중독 문제가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은 이길호 시의장, 성복임 전 시의장 이외에도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한 청소년유해감시단을 실제 운영하고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시민공론광장, YMCA, 여성민우회, 탁틴내일, 자원봉사센터 등을 비롯한 시민교육이음, 다함께돌봄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생 등 많은 청소년·시민단체에서 참여해 지역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청소년중독유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좌장을 맡은 필자(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중 중독성과 관련 것은 많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 중에서 흡연(액상담배), 마약, 게임 3가지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연다"면서 "청소년유해 중독 문제와 관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역할의 제고가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불법유통되는 액상니코틴 문제 제기

먼저 이경훈 (사)시민공론광장 대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의 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이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정작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유통되면서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실제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전혀 없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 정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무(無) 니코틴 제품이라면 이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약사법에 저촉 받게 된다"면서 온라인에서는 전자담배 액상 판매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법지대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청소년유해시민감시단의 대표인 그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불법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근절 및 탈세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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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한 청소년 시민단체 사람들이 모듬별로 앉아 토론회를 듣고 자체 논의와 숙의를 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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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온라인 도박 중독 급속도로 증가

두 번째 '마약중독'에 대해 발표한 나우보건연구소의 박종관 교육본부장은 "최근 들어 청소년 마약중독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면서 처음 약을 접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이 유통될 때 '마약'이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약', '기분이 좋아지는 약', '살빼게 해주는 약',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로 10대 검거 사범 450명에 28.57를 곱한 1만2877명가량이 전체 10대 마약사범 숫자로 추산된다'는 경찰 자료를 인용하면서 현재 마약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초보적이고 시민사회의 관심도 떨어져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마약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 무서운 약물이라면서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해악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생을 망치고 미래를 위협하기에 더욱 더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한 전 궁내중학교 조성범 교감은 "여성가족부가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 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한 결과 참여 학생 87만7660명 중 사이버 도박 고위험군은 2만8838명"이라면서 "올해는 도박 중독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초4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들이 자주 보는 불법 웹툰, OTT 사이트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성인 인증 절차가 없고 가입 방법이 간단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현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들은 온라인 도박이 범죄라는 생각보다는 단순한 놀이 문화라는 인식이 강해 초기 가담에 부담이나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에 쉽게 빠져드는 원인으로 보았다.

그는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탕주의가 만연한 사회문화, 사행심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단속과 규제 위주의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도박 노출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과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도박중독이 범죄라는 인식에게 벗어나 질병이라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발제가 끝나고 바로 5개 모둠을 나누어서 청소년중독의 원인, 중독문제 해결 방안,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에 대해 30분간 진행된 후 각 모둠별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서는 '청소년이 쉽게 중독이 빠지는 원인을 가정과 학교,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방치와 무관심'을 모두 지적하면서 '사전 예방교육과 청소년이 공동체의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모둠발표를 마치고 사회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심화된 토론회나 공론장을 지역과 중앙 차원(국회)의 준비를 통해 심각해 지는 불법유통되는 액상니코틴 등 청소년 중독 유해문제를 사회의 주요 문제로 의제화하고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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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참여한 군포시의원들과 시민사회 단체및 기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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