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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아동센터 충북지원단은 20일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제 1차 지역간담회를 열었다. |
| ⓒ 충북인뉴스 | 관련사진보기 |
현재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세부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실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설립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20일 열린 지역아동센터 충북지원단의 '2024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제 1차 지역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충북 도내 170여 개 지역아동센터 중 40곳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조례 있지만 피부로 못 느껴"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일 충북도의원과 임은성 청주시의원을 비롯해 교육·복지·의료전문가, 학부모, 돌봄 종사자, 현장 교사 등 50여 명이 참석, 향후 지자체 역할과 체계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에 조례가 있지만 실제 학부모 및 관련 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자신을 경계선 지능 아동을 키우는 엄마라고 소개한 학부모 A씨는 "충북교육청 경계선 지능학생 지원 조례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된 학생을 제외했다"며 "현재 경계선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한다면 경계선 아이들을 더욱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름벗' 이은미 대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 병적인 요인으로 장애 등급을 받으면 기초학습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현재로선 장애, 비장애 양쪽 모두에서 경계선 아이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 범주를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사무국장은 "학습장애와 경계성 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제도·시스템 빨리 만들어야"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송언어재활센터 연상은 언어치료사는 "지난해 충북도 조례가 생겼지만 예산이 없어 실태조사를 2025년에 한다면 또 1년이 지나가고 굉장히 중요한 센터 설립도 1~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그 시간 동안 학부모들은 또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김현진 청주대 교수는 "충북도 조례를 계기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며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 전문성 확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의 김양선 소장은 "현재 경계선 지능아동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심과 돌봄,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나답게 지원 사업이 종료되기 전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빨리 마련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일 충북도의원이 지난해 11월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발의해 현재 충북도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또 박병천 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3월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제정됐다.
그러나 충북도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관련 올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장애 등급을 받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경계선 지능인 범주에서 제외,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