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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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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하여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고,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재차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전공의들은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 넘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으로 집계됐다. 

태그:#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집단행동,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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