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 해 6월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계획서. ©교육부
ⓒ 교육언론창	관련사진보기

"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에서 내놓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계획서에서 "2023년 8월, 정책연구 및 교원 대상 조사 등을 통해 공통 행정업무를 발굴하고 2023년 말, 우수사례와 표준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발표와 달리 교육부는 교육부 차원의 '행정 업무경감' 정책연구를 진행하지 않았고, 표준모델 제시 일정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언론[창]은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 문서를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강 의원은 "교육부가 교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 2022~2024년 사이 수행한 연구 또는 위탁 의뢰한 연구현황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처럼 간략하게 답했다.

"'2022~2024년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수행한 연구 현황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교육언론[창]에 "지난해 교육부는 8월에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한다고 약속했지만, 해가 바뀐 지금껏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약속한 표준모델 제시도 감감무소식"이라면서 "상황이 이러니 최근 늘봄 학교 관련 교육부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발언에도 일말의 진심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거짓 약속으로 교육 당사자들을 현혹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는 교육부가 정치 대신에 교육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교육 대신 정치하냐?"... 교육부 "지난해 많은 일 있다 보니"
 

큰사진보기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이것은 작년 6월의 입장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워낙 많은 일이 있다 보니 그런(연구진행과 표준모델 발표 등)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이 더 많아진 상황에서 조금 더 현장에 체감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책연구를 교육부가 직접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충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 진행한 것을 참고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에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