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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다문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입을 앙다물고 있다.
앙다문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입을 앙다물고 있다. ⓒ 남소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압수수색 해야 되겠죠?"
-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고, 해당 기관이 알아서 할 거로 생각합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명품백 사건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지느냐"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가 "그 부분들이 국가기관에 여러 군데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이라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우리 정부 부처 장관들은 왜 김건희 이름 세 자를, 명품백 이 말을 입에 못 올리는데 답답하다. 어물어물 대답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몰카 공작은 범죄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내용을 좀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올백을 두고 "몰카 공작 증거품이기도 하고 뇌물 수수 의혹의 증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그 증거품이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여러 과정에서 말씀이 있고 언론도 보도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 의원은 "답변이 실망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2년 동안 털어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했다. 그 당시 무혐의로 종결했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비난이 많았다"라고 거들었다.

5년 수입 46억... 박성재 후보자 "전관예우 아니다"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탈세 의혹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18~2022년 5년 동안 약 46억40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관련 지적에 "전관예우라는 것은 전관을 이용해서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말한다. 그런데 저는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그게 증명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박 후보자는 "수임 내역은 의뢰인 내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서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아내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에게 매입대금을 증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 약 1억3000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제 불찰이다.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성재후보자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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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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