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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제안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제안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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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게 어떨까 생각해 왔다"며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다. 한 번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며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언급한 건 이번만이 아니다. 한 위원장은 '5대 정치개혁 공약'으로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 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내놓았다. 지난달 25일 한 위원장은 해당 공약들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세비,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하자" 한동훈과 <조선>의 이구동성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위원장의 이러한 정치개혁 공약을 앞서 발표하다시피 한 매체가 있다. 바로 <조선일보>다. 한 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하자고 제안한 같은 날, <조선일보>는 "납득 안 되는 국회의원 연봉,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내려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위원장의 이러한 정치개혁 공약을 앞서 발표하다시피 한 매체가 있다. 바로 <조선일보>다. 한 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하자고 제안한 같은 날, <조선일보>는 "납득 안 되는 국회의원 연봉,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내려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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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위원장의 이러한 정치개혁 공약을 앞서 발표하다시피 한 매체가 있다. 바로 <조선일보>다.

한 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하자고 제안한 같은 날, <조선일보>는 "납득 안 되는 국회의원 연봉,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내려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의원들은 걸핏하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봉급은 평균 가구 소득의 2배가 넘고, 중위 소득의 3배에 육박한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 눈높이를 아나"며 "세비를 줄여 궁극적으론 평균 가구 소득이나 국민 중위 소득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자는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과 한 위원장의 발언이 겹친 건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까. 지난 12월 12일, <조선일보>는 "'작은 국회' 공약하면 총선 이긴다"라는 제목의 김대중 <조선일보> 전 고문의 칼럼을 실었다.

김 전 고문은 칼럼에서 인요한 당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국회의원 숫자의 10% 감축 등의 혁신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만하고 오만해진 '권력으로서의 국회의원' 존재를 재검토하기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호평하며 "만약 국민의힘이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스스로 국회 개선의 길에 나선다면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전 고문은 "불행히도 국회 축소에 관한 혁신안은 혁신위가 마감하면서 공중에 떠버렸지만 당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작은 국회의원'을 국민 앞에 실천하겠다고 나설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김 전 고문의 주문을 한 위원장이 실천한 모양새다. 

의원 정수 축소보다 특권 폐지 강조한 <조선>... 호응한 한동훈
  
또한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의원 정수 축소를 선언한 다음 날인 17일에도 "의원 수 감축도 필요하나 특혜와 특권 폐지가 급선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문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의원 정수 축소를 선언한 다음 날인 17일에도 "의원 수 감축도 필요하나 특혜와 특권 폐지가 급선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문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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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선일보>는 지난달 16일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의원 정수 축소를 선언한 다음 날인 17일에도 "의원 수 감축도 필요하나 특혜와 특권 폐지가 급선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문했다.

해당 사설은 한 위원장의 의원 정수 축소 선언에 대해 "의원 정수 축소는 과거에도 정치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거론한 사안이다. 실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의원 정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권"이라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세비 삭감과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폐지를 언급하면서 "의원 정수 축소는 선거가 끝나면 여당에서부터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 위원장이 아무리 호소해도 이미 당선된 의원들에게 먹혀들기 어렵다"며 "한국 정치 개혁은 의원 자리의 매력을 크게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한동훈, #국회의원특권, #국회의원세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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