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일부 부서의 대전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회가 열리고,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이전 중지 건의'를 했으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경남도의회가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국구연 맞은편 인도에서 "국기연 부서 이전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연다.
이영춘‧김병용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수훈 진주방위산업기업협의회장과 고명정 진주YWCA 사무총장, 최순권 충무공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해 구호제창을 하기도 한다.
조규일 진주시장, 우동기 위원장 만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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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일 진주시장(오른쪽),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만나 각종 건의. |
| ⓒ 진주시청 | 관련사진보기 |
조규일 진주시장은 25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진주시의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업무 차 부산을 방문한 우동기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의 부서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조규일 시장은 "국기연의 부서 이전은 원칙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이를 차치하더라도 부서 이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국기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의 없이 이전을 검토해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동기 위원장은 "공감한다"며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과 공공기관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함께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고 진주시가 전했다.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경남혁신도시 사수"
경상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대강당에서 정례회를 열어 '경남혁신도시 사수'를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긴급 상정된 성명서를 진주시의회와 공동 채택하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핵심부서인 획득연구부가 대전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양측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없이는 미래 경쟁력도 없다는 취지로 시행한 혁신도시 이전사업은 시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대표 사례"라면서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번 일이 지금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의 취지나 목적에 정면 대치되는 결정의 철회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공동 성명을 제안한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장은 "진주에 자리 잡은 이곳 혁신도시는 바로 경남의 몫으로 설립된 경남혁신도시"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경남 시·군 모두 단결해 혁신도시를 사수하고 더욱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이전 검토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25일 의회 현관 앞에서 "국기연 핵심부서의 대전 이전 검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 성명을 발표했다.
김진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한 역사적인 국토정책으로 추진된 만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2022년 5월 사전협의도 없이 핵심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최근 또다시 추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건설한 근본적 취지에 반한다"라고 했다.
이어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며, 경남의 국방․방위산업 정책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규탄하고, '경남을 K-방산의 거점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방위사업청과 국기연은 위법적 꼼수 부서이전 검토의 진실을 330만 경남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개선할 것과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지역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대책을 경남도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