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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은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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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겠다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론몰이만 하지 말고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올해를 넘기면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시점을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면서 거듭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는 중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야당과의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

그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저는) 논의 시작 조건으로 ▲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사과 ▲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분명히 말한 바 있다"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처리를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가부 간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여당이 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예산안 협상도...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홍 원내대표는 2024년 예산안 협상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도 비판했다.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는 혹평이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은 안중에도 없이 '이동관 방탄', '대통령 심기경호'에 허송세월 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처음 봐서)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지금은 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