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6 ⓒ 연합뉴스
'35년 만에 국회 인준 부결'이라는 멍에를 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균용 후보자는 6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3시 55분께 서울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취재진을 만나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느냐",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균용 후보자 낙마를 두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인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계속되게 됐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과 5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시한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에서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과정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대법원장 권한대행도 바뀌게 된다. 안철상 대법관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이고, 그 뒤에는 진보성향의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날 부결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다음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