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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통일·진보 활동가 4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 이들이 풀려날 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원·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활동가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 심리로, 지난 8월 28일 첫 공판이 이어 지난 4일 두 번째 공판을 받았다.

국가정보원·검찰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활동가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이들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해 지령을 받고 900만 원의 공작금을 받고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의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는 오는 14일이고, 변호사들은 앞서 지난 8월 말 이들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들에 대해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오는 14일 석방된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추가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1차 공판 때 재판부는 "더 이상 쌍방이 논쟁하지 말라"며 추가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추가 기소 여부 봐야... 끝까지 긴장"

박미혜 변호사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추가영장 발부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재판부가 말을 뒤집지 않는 한 구속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풀려난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열흘 정도 남아 있다. 최악의 경우이기는 한데, 검찰이 다른 내용으로 추가 기소할지 여부도 봐야 한다. 구속자들한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2차 공판 때는 보석 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사들이 공방을 벌였다. 안한진 변호사 등 변호사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없고, 이미 압수수색을 했기에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되어 도망의 염려가 있고, 사법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보석신청 불허를 요청하면서도 "허가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모욕적 처사"라고 반발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재판부가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보호관찰처럼 공범끼리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석방은 당연해 보이는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서 풀려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속자 가운데 1명의 딸이 이번 주말 결혼식을 할 예정이다. 박미혜 변호사는 "가족이 다 있는 속에 결혼식이 치러지기를 바라고, 보석을 신청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가 그 결혼식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당사자는 나가면 다 같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혼자 나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증인 60여 명을 요구했고, 2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법정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했다.

안한진 변호사는 "국정원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주심문했다"라며 "우리는 다음 공판 때 반대심문할 예정이다. 국정원 수사관을 상대로 1500개의 질문 문항을 만들었고, 추가될 수도 있다. 수사관에 대해 확인할 게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증인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3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