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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참사대전대책회의는 참사 300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대전 중구 은행동 국민의힘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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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00일을 하루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참을 요구했다.

10.29이태원참사대전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3일 오전 대전 중구 은행동 국민의힘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청원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특별을 논의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는 현재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를 거부해 방치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정부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잘못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시정하면서 재발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4일이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00일이 된다. 그러나 10개월이 다 되도록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멀기만 하다"며 "국가와 정부의 부재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집을 나섰던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진상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제기하는 수십, 수백 가지의 의문에 대해 왜 답하지 않는 것인가"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과도한 권한을 주는 특혜 법안도 아니다. 용산구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용산 대통령실 등 실제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던 참사 당시 인력 통제가 부재했던 이유 ▲사고 초기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 ▲시민들의 신고전화가 무시된 이유 ▲참사 직후 희생자들이 40여 군데로 분리조치 된 이유 ▲유가족들이 가족들 바로 만날 수 없었던 이유 ▲정부가 유가족들의 소통을 방해한 이유 등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기관의 내부 감사나 조사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책회의는 국민 5만 명의 서명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 발의된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에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대하고, 저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조정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희생자를 외면하는 정부는 정부일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나라 바로세우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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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참사대전대책회의는 참사 300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대전 중구 은행동 국민의힘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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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대전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박선우 대표는 "이태원 참사 300일이 되어 간다. 그 사이 탄핵 당한 장관이 돌아왔고, 사회적 이슈에 묻혀 이태원 참사는 잊혀져가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탄핵 당한 장관이 돌아오듯, 희생자들도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야속하게도 그럴 수 없기에 참사의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진창희 씨는 "참사 300일이 되는 동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행정부는 계속해서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국민들에게 각자 도생하라고만 하고, 사법부는 검찰, 정부, 그들의 하수인일 뿐이다. 입법부는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요구는 특별법으로 독립된 조사 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법으로 책임자를 심판하고 사회 안전 시스템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방치한 안전을 국민의 손으로 되살리자는 것"이라며 "그러하기에 우리 유가족은 멈출 수도 없고 지칠 수도 없다.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이 나라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싸움은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이고 국민 모두의 인권에 대한 문제다. 우리의 외침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와 4대 종단, 시민 등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광장 시민분향소에서 국회까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삼보일배를 마친 이후에는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300일 추모시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