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했다.
미얀마 국영매체 MRTV는 7월 31일 미얀마 군정이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를 열고 8월 1일 자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군정은 2021년 2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었던 2020년 11월 총선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했다.
또한 수치 고문을 선거 조작, 부패, 선동, 코로나19 방역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군정 법원에서 징역 33년을 확정했다.
'권력 이양' 약속했는데... 총선 미루는 군정
군정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총선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세력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지되며,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군정의 약속대로라면 작년 여름에 총선을 치렀어야 했다.
그러나 군정이 '특수한 상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최장 2년이 넘었는데도 국가비상사태를 또 미루면서 사실상 올해 총선은 어렵게 됐다.
최근 군정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하며 미얀마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군정 통치가 장기화하고 총선 일정도 안갯속에 빠졌다.
군정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선거를 급하게 치르면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를 구체적으로 언제 치를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얀마 군정, 총선 치를만한 통제권 없어"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군정이 국가비상사태를 또 연장키로 한 결정은 군정이 아직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정이 병력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거세지는 무장 저항과 비폭력 시위, 시민 불복종 등 군사 통치에 대한 반대를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얀마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 네이 폰 랏 대변인은 "군정은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한 것"이라며 "우리는 혁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현재까지 군정의 쿠데타 반대 시위 폭력 진압으로 약 3850명이 사망했으며, 2만4000여 명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