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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대출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민병덕, 박주민, 오기형, 장혜영 국회의원들의 주최와 더팩트의 주관 하에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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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정 시 채권자 부담을 대출 소비자에 전가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062조3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9000억 원 증가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개월 연속 늘었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은행권이 져야할 부담을 대출 소비자에 전가시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문제도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 은행의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 항목에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비용이 포함되고 이 법적 비용 안에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 예보료, 지준금 등을 끼워넣어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 은행의 예보료의 대출이자 포함 액수는 2조 1994억 원, 지급준비금은 1조 1822억 원, 교육세는 5대 시중은행이 8186억 원이나 되고, 대출액과 연동되어 산출되는 각종 기금 출연료가 2조 3218억 원이나 된다. 

반면, 5대 시중은행들의 5년간 이자수익은 199조 원, 순이익은 45조 원이 넘어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시 그 부당함이 지적되었고 대출자들에게 부당징수분을 소급하여 환급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평점 상승 시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라는 은행법 개정안과, 과도한 금리 인상 시 이자 순수익의 일부분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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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대출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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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대출금리 산정과 가산금리 정보 공개 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행대출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민병덕, 박주민, 오기형, 장혜영 국회의원들의 주최와 더팩트의 주관하에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은행의 독과점, 금융안정, 수익성, 그리고 정책방향'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예대마진은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나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고 대만과 유사한 수준이다"며 "예대마진 결정 요인으로 대출의 종류, 변동금리대출의 비중, 대출 규제 여부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의 고수익의 배경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권의 자금 유입 증가, 변동금리대출 비중 과다에 따른 빠른 금리인상 효과, 채권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 경색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유예와 연체율 하락 등이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중간 신용자(4-7등급) 상당수가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금리구조가 단절화되고 대출시장이 양극화되는 한편, 정부 주도 중금리 대출시장이 확대돼 금리비용 확대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2년 연 66.0%였던 법정최고금리는 총 7차례 인하되어 2021년 7월부터 20.0% 수준으로 인하됐고 현재,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계층의 금리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차주가 증가하여 금융 소외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어 법정최고금리 정책 결정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소비자 보호 강화, 대출금리 산출방식 합리화, 금리산정 관련 행정제제 근거 마련, 대출 기준금리 지표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 방안(2019.1.22.)이 있었고, 가산금리 정보 공개의 잠재적 부작용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시장 개선의 정책방향으로서 "금융시장의 경쟁도를 제고하되 동시에 필요시 더욱 강한 건전성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혜택이 주로 고신용층에 집중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의 효과 분석, 다른 형태의 사업을 추구하는 매버릭(Maverick, 이단아) 도입과 시장의 경쟁성 향상, 비소구대출(유한책임) 도입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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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대출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에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이 '은행의 독과점, 금융안정, 수익성, 그리고 정책방향'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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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은행권과 분담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은행 등 금융사의 계약법 상 충실의무 강화, 가계대출 채권자 책임(lender liability)의 실질적 유효한 제도 구현을 제시했고,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정책 수립 시 헌법 상 소비자 주권 원칙과 OECD의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원칙의 반영 그리고 저 신용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단절된 중금리 대출 확대와 정부 보증, 경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과 금융 정책의 혼합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별로 대출 가산금리의 주요 사항 공개와 저 신용자의 만기상환 시 마일리지 환급 식의 메리트 제공을 제안했고, 김경민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대출시장에서 은행 수익 증가에 따른 소비자 이익 연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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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대출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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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대출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에서 김경민 은행연합회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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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은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에 대한 부담과 채권자 책임을 늘리는 채무자 조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공시 강화를 통한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경영 활동 공개 확대를 검토 중이며, 아울러 은행의 안정성 유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국회의원과 오기형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기준 금리 인상, 가산금리 과다 적용으로 은행 수익은 물론 서민 소비자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가산금리 산정의 정보를 공개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은행권과 분담하도록 입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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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대출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에서 오기형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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