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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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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국회 농성을 비롯한 '17시간 긴급행동'을 예고하는 등 총력 저지를 결의하고 나섰다. 특히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일본 언론에 보도된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이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버리기 전 단계에서 이해당사국과의 대화를 통해 양해를 구하려는 행보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특히 그는 'IAEA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책임에서 발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IAEA는 자신들의 보고서가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이고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며,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사실상 발뺌을 했다"며 "IAEA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보증서'가 아니라고 스스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일본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은 그렇게 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대통령의 제1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인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을 의제화 하고 쟁점화 하는 데 외교력을 쏟아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영국에서 열린 44차 런던협약과 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 해양환경과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 반년 만에 정부 입장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늦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과 함께 올해 열릴 예정인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문제를 환경문제로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길 바란다"며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행위가 (폐기물) 해양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반드시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체계 안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17시간 긴급행동' 예고... "우리 바다-국민 안전의 멜트다운 막겠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저녁 7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릴레이 필리버스터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원외지역위원장·수도권 지방의원·당직자·보좌진 등이 모두 참석하는 '윤석열 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우리 바다와 국민 안전의 '멜트다운'을 막아내기 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완전한 멜트다운까지 17시간 걸렸다. 멜트다운은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려서 치명적 방사능 물질이 격납건물을 뚫고 밖으로 방출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부르고 원자로가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는 걸 말한다"라며 "(민주당의 17시간 긴급행동은)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와 대통령,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7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방한 예정인) IAEA 사무총장에게 최종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며 "민주당이 우리 바다와 국민 안전의 멜트다운을 막아내겠다.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는 7일 예정된 결의대회 참석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집권여당은 여전히 '괴담' 타령, 황당한 횟집 퍼포먼스에만 여념이 없다. 정부는 1일 1브리핑으로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한다"며 "내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힘을 보태주시라"고 호소했다.

태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AEA, #박광온,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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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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