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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뒤 수능에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 사례 공개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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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윤석열 정부의 '킬러 문항' 삭제 방침이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한국 '킬러 문항'과의 전쟁이 학생들을 '벼락 맞은 듯한'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South Korea's war on 'killer' exams leaves students in distress: 'like I was struck by lightning')"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몇 주 동안 한국 정부는 학원을 단속하고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밤늦게까지 머무는 주요 입시센터들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높은 난이도로 악명 높은 수능에 '킬러 문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다루지 않은 어려운 주제를 시험을 치르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비난한 이후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윤 대통령은 '이런 모습을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가 한통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가 사실상 '카르텔'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주 학원의 과장 광고, 과외비 부풀리기, 수능 문제 출제자와의 유착 의혹 등 사교육 관련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오는) 11월의 중요한 대학입시시험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의 비난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면서, "수능을 불과 다섯 달 앞두고 벼락을 맞은 것만 같았다"는 국내 매체의 한 수험생 인터뷰를 인용했다.

또한 "현재 대입을 위한 학생 평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사교육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면 사교육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한 재수생 아버지의 인터뷰 인용도 덧붙였다.

"킬러문항 삭제? '교육기회 평준화'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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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들이 6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며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교육 개혁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은 윤 대통령의 명령이 수능을 더 공정한 시험으로 만들고 사교육 수요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번 대책이 사교육 경쟁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의 발언을 옮겼다.

또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킬러 문항' 삭제 등 (시교육 문제의) 표면을 긁을 게 아니라, 먼저 '교육 기회의 평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의 의견도 기재했다.

이어 매체는 "교육부와 통계청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고, 또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한국의 자녀 양육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의 가구의 중고등학생이 사교육 비용으로 월평균 64만 8천원을 지출했다는 2022년 정부 자료를 언급하는 등 한국 사교육 현황을 언급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기사 말미에 "1980년 당시 군사 독재자 전두환 정권에서 개인과외를 전면 금지한 이후 한국은 사교육을 향한 단속을 반복해왔다"면서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좋은 학교는 곧 좋은 직장과 결혼 가능성을 의미하기에 학부모들은 법과 규제를 피할 방법을 계속 찾아냈고, 정부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곤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치 역시 전망이 밝지 않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