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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22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염수 반대와 관련해 '괴담'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괴담인가"라고 반박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아래 도당)은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지하에 묻는 등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로 지구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겠다는 일본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협약 194조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하고, 전 세계 바다 생태계 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소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한구 진보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우리 정부에는 검찰 출신의 관료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다. 법치주의를 표방한다더니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대통령을 법을 사랑한다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대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괴담'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정부 여당과 생각이 다르면 괴담인가?"

정 위원장은 "바다와 인접한 충남은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바다에서 먹고사는 분들이 많다. 그런 입장에서 지사가 과연 그런 발언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제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학의 영역은 현재의 영역이 아닌 20~30년 후까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미래의 영역이다. 지금의 과학적 판단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우리는 슬레이트(과거 지붕에 쓰이던 재료)에 고기를 구워 먹던 시절이 있다. 지금은 슬레이트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스레이트에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도 없다. 방사성 오염수 문제도 현재의 과학적 판단만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 많은 충남도 지사로서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업 종사자가 많은 서천에서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병문 진보당 서천군위원회 위원장은 "서천은 바다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다. 다양한 해산물로 각종 축제를 열고 있다. 김 생산과 가공으로 수출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활기가 넘치던 지역이 원전 오염수 방류로 된서리를 맞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금값 폭등으로 조미김 생산에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 방류가 시작되면 그 피해는 더 심각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일본은 몇 푼 아끼겠다고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 대표는"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망상에 정부가 동조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불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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