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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은 6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 3당 대표가 만나 7월 말까지 담판 짓자”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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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3당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22일 오전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국민의힘은 6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 3당 대표가 만나 7월 말까지 담판을 짓자"라며 "만약 타협과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 방지 방안만 넣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공식화 하면서 제대로 된 여야 협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 제안이다.

"국힘·민주 2+2 협의? 위성정당으로 승점 도둑질한 팀이 룰 만드는 것"

이정미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법을 만든 국회는 또다시 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국민의힘·민주당) 거대 양당은 늘 하던대로 상대방 때문이라는 남탓만 하면서 선거제 개혁논의를 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김기현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는 국민들의 국회 불신 감정에 기대어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말씀이나 한다.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해행위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다음 선거를 위해 대치와 갈등의 축을 부여잡고 민심을 왜곡하는 정책으로 지금의 정치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수없이 약속했던 제1야당의 대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면서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과 의지가 왜 실천에서 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로만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마치 지난 시즌 1위 팀과 2위 팀이, 그것도 위성정당이라는 승부조작으로 승점 도둑질에 나섰던 팀들끼리 다음 시즌 경기룰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며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담합 목적이 아니라면 그 논의절차와 구조도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방안은 정개특위와 병행해 3당의 책임있는 논의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이재명 대표에게 6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 관련 양당의 기본 입장 및 대안의 범위를 제시한 뒤 여야 3당 대표의 끝장 토론 등을 거쳐서 7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 관련 담판을 짓자고 제안했다.

"끝내 타협·조정 안 된다면 위성정당 방지 방안만이라도 넣어야"

이 대표는 "도대체 각당의 당론과 계획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나. 이를 기초로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위해 3당 대표가 만나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7월 말까지 담판을 지어보자"라며 "논의의 출발점은 이미 있다. 국회 전원위 결의안으로 제출된 세 가지 선거제 개혁방안과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여야 3당 대표 간에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지난 총선 때 논란을 불렀던 위성정당에 대한 방지조항만큼은 넣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그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끝내 서로 타협과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 방지 방안만 넣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위성정당을 핑계삼아 다시 과거의 선거제도로 퇴행할 궁리는 넣어두시라. 또한 제가 제시한 시한 내에 양당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당제 연합정치는 시대적 과제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선의'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인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양당 대표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6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라. 그리고 책임을 다해 제대로 토론하고, 조정하고, 타협해 보자"라며 "남들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 우리 자신부터 바꿔보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