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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해양투기부터 저지하라" 정부가 19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한일 실무단 협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비슷한 시각 부산지역의 166개 단체로 꾸려진 고리2호기수명연장 핵폐기장 반대범시민운동본부가 일본영사관 앞을 찾아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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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핵오염수) 점검을 위해 21명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일본과 인접한 부산에서는 "시찰단이 아닌 국민참여검증단" "해양투기 저지" 등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 요구가 쏟아졌다.

정부, 21명 일본에 파견... 시료 채취, 민간 참여는 빠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공개한 우리측의 일본 오염수 파견 시찰단 규모는 21명. 일본과 실무협의를 한 정부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등을 현지에 파견해 오염수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나온 계획을 보면 직접적 오염수 검증보다는 관계기관과의 논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일정이 주를 이뤘다. 시찰단이 도쿄전력, 일본 정부 해당 부처 등과 여러 차례 기술회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관련 시설을 확인한 뒤에 이를 토대로 다시 회의를 열어 결과를 정리하는 식이다.

박 국무1차장은 반복해서 확인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우리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도 무거운 책임감, 안전성 검토를 내세웠다.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 위원장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과학적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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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1차장과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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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당화 명분만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 가지 못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 눈치만 살피고,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발언했다.

소통관을 찾은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결국 평소 핵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던 전문가들은 배제가 됐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을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이 궁금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일본과 가까운 부산에서는 "시찰단 파견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찰이나 확인이 아닌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일본영사관을 찾아 공동성명을 발표한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일본의 명분쌓기 요식행위인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고, 부산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검증단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현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손팻말과 함께 마이크를 잡은 이경아 부산YWCA 정책실장은 정부를 향해 "지금 할 일은 오염수 투기를 막는 것"이라며 "저지 등 더욱더 강경한 대응을 국민에게 약속하라"라고 압박했다.

국민 여론 역시 오염수 방류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70명 대상, 무선전화 100%) 결과를 보면, 68.4%가 '국민 안전에 심대한 위협 및 수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한국 시찰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날 경우 방류해도 된다'는 답변은 25.7%에 불과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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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해양투기부터 저지하라" 정부가 19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한일 실무단 협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비슷한 시각 부산지역의 166개 단체로 꾸려진 고리2호기수명연장 핵폐기장 반대범시민운동본부가 일본영사관 앞을 찾아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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