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림 산청군의원이 15일 산청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봉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냈다. ⓒ 박덕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책 철회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최호림 산청군의원이 15일 산청군청 브리핑실에서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불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보인 행보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걱정과 우려를 넘어 분노와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일본 총리의 방한 때에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조사나 사찰이 아닌 '단순히 참관하는 정도의 시찰단 파견'으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대신한다고 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친일본적 내지 반환경적 행보는 이미 이 정부 출범에서 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3년 정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정부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기정사실화 한 전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사후대응책을 마련했을 뿐 최소한의 방류 억제 대책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가 명약관화한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한일 굴욕외교를 통해 이를 인정하는 이면 협의를 했다면 이것은 국가의 제일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게친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로 지금은 물론 후대의 국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윤석열 정부가 친일본적, 반환경적인 방사능 오염수 역주행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게 된다면 그 결말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정권의 안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 감히 경고한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한 그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정책적 과오를 반성하고 일본정부를 설득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준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환경과 안전이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최호림 의원은 "역사에 윤석열 정부가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반역자로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 인류와 환경을 위해 노력한 위대한 보호자로 남을 것이냐의 문제는 오직 윤석열 정부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