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신인 정치인들이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특별당규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당·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정치신인 일동은 27일 성명을 통해 "혁신도 없고, 감동도 없는 특별당규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절차 중단과 개혁 공천을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개혁과 과감한 혁신만이 살길이다. 그 기준인 공천이 곧 대국민 메시지이자 승리 전략이다"며 "하지만 내달 3일 당원 투표를 앞둔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과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기존 제도의 골간을 '복붙'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당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전면적인 쇄신은 고사하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인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의원들이 당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당규 개정안은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현역의, 현역에 의한, 현역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와 다르지 않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개혁 공천을 가로막는 요소들로 ▲현실성 없는 청년정치인 단수추천 제도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20% 격차 시 단수추천 허용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된 당원 명부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금지' 합의 불이행 ▲기존 제도와 차이가 없는 개정안을 꼽았다.
이들은 개선책으로 "청년·여성·신인 정치인의 경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 가산점을 적용해야 하고,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경선 전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역 당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지수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고, 120만 권리당원이 실질적으로 경선 후보자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신인들이 현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도당이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 도입과 향후 공천·혁신에 대한 논의장에 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다음달 예정된 당원 투표가 강행될 경우 당의 쇄신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당원·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별당규 제정을 강력해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대로가면 현역 의원 기득권을 지키는 형태로 특별당규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뼈를 깎는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담은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3~4일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 5월 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아래는 민주당 청년·신인 정치인들이 성명으로 밝힌 개혁 공천 방해 요소들.
1. 현실성이 없는 청년정치인 단수추천 제도
개정안에 의하면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와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10 이상일 때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신인인 청년정치인이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을 10% 이상 앞서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 제도가 청년을 위한 제도인 양 호도하고 있다.
2. 공천적합도 조사(여론조사 방식)에서 20% 이상 격차 시 단수추천 허용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청년·여성·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20% 격차 시 단수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의 추천 가능성만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3.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경선 후보자의 불복·탈당·징계 전력 등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열람이 허용되는 반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당원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후보자의 탈당이나 징계 전력 못지않게 현역에 대한 평가도 당원들의 중요한 판단 근거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4.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된 당원 명부
당원 명부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당의 이름을 걸고 총선을 위해 뛰는 도전자들과 현역 의원의 공정한 경쟁도 중요하다. 시·도당에서는 당원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당 차원의 경선 후보자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조건인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금지' 불이행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당시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 금지'가 핵심적인 합의사항이었다. 현재 제출된 특별당규 개정안에는 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 빠져 있다. 무책임한 합의 위반이다. 이미 청년정치인들도 요구한 바 있다.
6.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개정안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혁신의 가치도, 개혁의 정신도 찾아볼 수 없는 기존 제도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무난한 개정은 무난한 패배를 가져올 뿐이다.
<정당·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정치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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