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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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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초부자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부문 정책에 대해 성토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이 나라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도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징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부자감세, 3천 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고 주장했고 결국은 일부 관철해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결국은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취약계층 대출 지원을 한다고 했다.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자를 무려 15.9%를 받기로 했다"라며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게는 수 십 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들에게는 50만 원에 15.9%라고 하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했다"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며 "최근에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또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소수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객관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겠지만,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오늘의 첫 번째 1주년 평가가 저는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미국 IRA 법 통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관련 디폴트 선언을 꼬집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대한민국 성장률은 저 바닥으로 가 있다"라며 "수출은 11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가 2개월째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세수가 20조 원 가까이 결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난 1년은 무너진 1년이다"라며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