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충남지역 농민들이 5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양곡 관리 정책을 비판했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농민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쌀 시장격리의무는 쌀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이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아래 농민회)은 5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어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주식인 쌀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존립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아산, 당진, 예산, 보령, 부여, 청양 등에서 온 농민 대표 45명이 참석했다. 

농민회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겪으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었다"며 "가격결정권이 없는 농민들에게 생산비 폭등과 쌀값폭락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과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함"이라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목소리에 여야는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왜곡하며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격리는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쌀값폭락 역시 정부가 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서 발생한 명백한 '시장실패'였다"며 "그럼에도 윤석열정권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금의 고려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시장만을 외치며 정부의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구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의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양곡 관리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며 "40개 농민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법안 자체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누더기 법안이기 때문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이 양곡 관리법이 필요 없다고 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누더기 양곡관리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라고 직격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포기하고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고 한다"며 "시장 원리에 맡기고자 한다면 쌀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장 원리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