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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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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여야 대립 확산의 기폭제 되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듯, 하루빨리 일방적인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결국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후 '1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 농가 생존·농업 발전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 생존과 농업 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되었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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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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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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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특히 여·야·정, 지자체 등 경제 주체 간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지체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더 나아가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일"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굴하지 않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규정한 뒤,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고 다 퍼주는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절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